소개글
"경제학개론 과제 단일 최저임금제 영향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최저임금제도의 이해
2.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2.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2.3. 최저임금 결정 과정
3.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3.1. 긍정적인 영향
3.1.1. 근로 시간 단축
3.1.2. 상용근로자 숫자 증가
3.1.3. 취업희망자 숫자 증가
3.1.4. 임금 및 소득 불평등 완화
3.2. 부정적인 영향
3.2.1. 최저임금 적용 일자리 감소
4. 청소년 근로자 노동시장 왜곡
4.1. 청소년 근로자 현황
4.2. 최저임금 상승이 청소년 근로시장에 미치는 영향
4.3. 청소년 근로자 보호 필요성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제도는 매우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본 리포트에서는 이렇듯 논란이 많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특히 저임금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최저임금제도의 이해
2.1.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최저임금제도의 정의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국가가 법적으로 최저 임금 수준을 정하고 이를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한 최저한도의 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다. 즉,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2.3.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각종 자료 조사·의견 청취·심의 등을 거쳐 최저임금안을 제시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특별위원 각 9명, 9명, 9명, 3명을 구성하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어느 한 편에 유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고시되는 것이다.
3.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
3.1. 긍정적인 영향
3.1.1. 근로 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 중 하나는 근로 시간 단축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연평균 근로 시간이 가장 긴 편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1,904시간으로 독일의 1,295시간에 비해 상당히 길...
참고 자료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2HXN9M0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145220/1/57-1%2004_%EA%B9%80%EB%8C%80%EC%9D%BC_%EC%A0%95%EC%B1%85%EB%85%BC%EB%8B%A8.pdf
https://www.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about/main.do
지표누리, 소개, 지표목록, 근로 시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64
최저임금의효과분석, 장지연,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2019
최저임금, 자동화 그리고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 변화, 윤상호,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김형주, 이종원, 배진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이 노동하는 이유, “생활비 마련” 62.5%, 박근희, 노동과 세계, 2020.11.27.,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2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