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발전에 나는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1.1.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
1.2.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
1.3. 사례 분석
1.4. 종합 의견
2.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수준
2.1.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2.1.1. 경향 분석
2.1.2.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2.2. 사회복지 수준 분석
2.2.1. 현재 수준
2.2.2. 앞으로의 방향
3.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
3.1.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3.2. 베버리지 보고서가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에 미친 영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1.1.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주로 성장론자나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이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며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으로 개인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감소되며 개인의 가계 부담도 가중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을 줄이고 민영화를 통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를 개인의 영역으로 전환함으로써 전체적인 투자 증대와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사회복지지출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어서 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 그로 인해 고용시장 악화와 실업률 증가, 국민의 조세 부담 증가 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1.2.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주로 인본주의적이고 인간 자체를 하나의 생산자원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기된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사회적 지지망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과 건강을 통해 더 수준 높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보장이 유효수요를 증대시킨다는 케인즈의 주장을 근거로 들어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시장을 형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복지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며 사회통합을 촉진하여 사회의 균형과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경기조절이 가능하며, 경기가 어려울 때는 복지 지출을 증가시켜 안정화를 추구하고 반대로 경기가 나아지면 복지 지출을 줄여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
즉,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복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경기조절이 가능해지며,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다.
1.3. 사례 분석
사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참고 자료
복지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한국일보, 2019.10.28.확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0241531287580
자본주의 오해 10(상) - 복지가 경제를 망친다고?, 브런치, 2019.10.28.확인.
https://brunch.co.kr/@myfriendjesus/17
김병섭, 강인철 외 3인 저, 우리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한만봉 저, 사회복지법제, 한국학술정보, 2009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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