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사와 형사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민사법과 형법의 비교
1.1. 민사법상 불법행위
1.1.1. 의의
1.1.2. 성립요건
1.2. 형법상의 범죄행위
1.2.1. 의의
1.2.2. 범죄의 구성요건
1.3.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관계
1.3.1. 개념상의 차이점
1.3.2. 인과관계의 취급
1.3.3. 고의와 과실
2. 공법과 사법의 차이
2.1. 공법의 특징
2.2. 사법의 특징
2.3.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3.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3.1. 민사소송의 개념 및 이념
3.2. 형사소송의 개념 및 특징
3.3.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분
4. 물권과 채권의 차이
4.1. 물권의 특징
4.2. 채권의 특징
4.3. 물권과 채권의 공통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민사법과 형법의 비교
1.1. 민사법상 불법행위
1.1.1. 의의
우리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위법행위, 손해,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서의 인과관계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753, 754조는 책임무능력자의 책임을 부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책임능력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법은 사고를 야기하는 이 세상의 숱한 행위들 중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선을 제시하고,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규범체계라고 할 수 있다."
1.1.2. 성립요건
민사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된다. 민사법의 대원칙은 과실책임주의이며, 여기서 과실은 고의와 과실을 포괄하는 귀책사유를 의미한다.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 결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위법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행위는 사람의 의식이 개입되는 작위와 부작위를 포함한다.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피침해이익의 종류와 침해행위의 성질을 상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책임능력, 즉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반적인 위험 내지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법률상 비난받을 만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민법은 책임무능력자의 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책임능력의 존재를 성립요건으로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인과관계는 사실상의 인과관계, 즉 "만약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에 인정된다.
이상과 같이 민사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책임능력,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의 존재이다.
1.2. 형법상의 범죄행위
1.2.1. 의의
형식적 범죄개념에 따르면, 범죄란 "형법에 의해 형벌이 과해지는 행위" 혹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는 그 행위의 내용과 실질을 따지지 않으며, 오로지 법률에 의하여 형벌이 과해진다는 형식에 의하여 범죄를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범죄개념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실질적 범죄개념은 "범죄가 아닌 행위와 구별되는 범죄의 실체, 성격, 범위 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개념정의이다. 따라서 형식적 범죄개념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실질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법률에 의해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를 범죄로 보는 반면, 실질적 범죄개념에서는 범죄의 실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를 정의한다고 할 수 있다.
1.2.2. 범죄의 구성요건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구성요건해당성이란 "어떤 행위가 일정한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즉, 행위자의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유형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성질을 가진 것"을 뜻한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면 위법성은 부인된다.
마지막으로 책임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판단의 대상은 행위자 자신이며, 이 역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평가된다.
이처럼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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