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도시정책론”을 수강한 후 강의 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및 실태
1.1. 공교육의 개념
1.2. 사교육의 개념
1.3. 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4. 사교육의 실태
1.5. 사교육의 문제점
2.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2.1. 정부의 정책
2.2. 정책의 성과와 한계
3.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3.1. 공교육 내실화
3.2. 사교육 억제 방안
3.3. 교육 격차 해소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 및 실태
1.1. 공교육의 개념
공교육의 개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관리하는 국·공립학교의 교육을 의미한다. 공교육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먼저, 광의의 개념으로 공교육은 국, 공, 사립의 각급 학교를 포함하는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사립학교도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광의의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지원을 받는 모든 형태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협의의 개념에서 공교육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국·공립학교 교육을 의미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 교육은 공교육과 구별되며,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의의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립학교 교육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교육의 개념은 교육 설립·운영의 주체, 국가의 통제와 지원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교육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2. 사교육의 개념
'사교육'은 '공교육 이외의 교육'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공교육의 의미규정 그리고 공교육과의 관계양상에 따라 적어도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공교육은 좁은 의미에서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국·공립학교 교육'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교육과의 대비 하에 보면 사교육은 '교육비용의 부담 주체가 공적 주체가 아닌 사적 주체인 교육활동'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경우의 사교육은 '학교 외 교육'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육'까지 포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법은 한국의 경우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 한국의 경우에 사립학교는 공교육 기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립학교 교육'을 공교육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사교육은 좀 더 좁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경우에, 공교육은 주로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으로써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교육'을 가리킨다. 이러한 경우의 사교육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각종의 과외교육과 학원교육 등과 같은 학교 외 교육',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그룹지도, 학원수강, 학습지, 통신 및 인터넷 과외', '초·중등 학생들이 사적인 수요와 사적인 공급에 의해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바깥에서 받는 보충교육으로써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교육서비스' 등으로 규정된다.
마지막으로, 과외교습으로서의 사교육은 의미를 좀 더 좁혀서 학교교육의 내용을 학교 밖에서 사적인 비용을 들여서 보충하는 학교 외 교육을 가리킬 수 있다. 이 경우의 사교육은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성취를 보완하거나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서의 '보충적 과외교습'을 가리킨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교육의 의미는 대체로 이 마지막 개념에 해당한다. 즉, 공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며 공교육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함으로 어떻게 보면 지식습득이 아닌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는 도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3. 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이 크다. PISA 2006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부모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관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66.1%, 교사의 능력과 헌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83.3%, 학교의 규칙적이고 유용한 정보 제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62.7%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학부모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크다. PISA 2006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학업성취도 수준별 학생 비율이 1수준 미만에 2.5%, 최상위인 6수준에 1.1%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에 비해 하위 수준 학생 비율은 낮고 상위 수준 학생 비율도 낮은 편이다. 이는 교육 평준화 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4.1명, 중학교 20.2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많아 학생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 교육 재정 지원 수준 또한 OECD 평균...
참고 자료
정민승 외(2017) - 생애발달과 교육
“고양시 평생학습포털”, 2020년 ##월 ##일 수정, 2020년 06월 15일 접속, http://www.goyang.go.kr/edu/index.do
“UNESCO와의 평생학습 협력 파트너, 고양시”, 사부작사부작, 2020년 06월 수정, 2020년 06월 15일 접속,
http://www.goyanglearn.net/plan/plan.html?bmain=view&uid=49&mode=4
“고양시민 누구나 함께 배우기 좋은 동네”, 사부작사부작, 2020년 04월 수정, 2020년 06월 15일 접속,
http://www.goyanglearn.net/plan/plan.html?bmain=view&uid=37&mode=4
“행복학습정원사로의 첫걸음. 평생교육 활동가의 경계와 편견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다!”, 사부작사부작, 2020년 05월 수정, 2020년 06월 15일 접속,
http://www.goyanglearn.net/masil/masil.html?bmain=view&uid=41&mode=1
“2020년 행복학습정원사를 만나다”, 사부작사부작, 2020년 03월 수정, 2020년 06월 15일 접속,
http://www.goyanglearn.net/masil/masil.html?bmain=view&uid=27&mode=1
“고양시 평생교육의 깊은 뿌리가 되다!”, 사부작사부작, 2020년 03월 수정, 2020년 06월 15일 접속,
http://www.goyanglearn.net/masil/masil.html?bmain=view&uid=13&mode=1
김설경. 2006. 공·사교육의 실태분석을 통한 공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경 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승연. 2007. 공교육과 사교육의 학생 만족도 비교를 통한 공교육 발전 방향 탐색.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화. 1993. 학국인의 교육열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주희. 2004.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초등학생의 만족도 비교. 경남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욱환. 2002. 한국 사회의 교육열. 교육과학사.
이동은. 2010. 목포시 중학생 사교육 실태 및 학부모 인식연구 :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비교.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경. 2004. 공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초등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연구 : 경기 북부 지역 초등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수원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