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연금 해외사례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 개요 및 특징
1.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와 도입 배경
1.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3.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가입형태
2. 국민연금제도의 장단점 분석
2.1. 국민연금제도의 장점
2.2. 국민연금제도의 단점
3. 국민연금과 일반연금 비교
3.1. 가입방법 및 보험료 납부
3.2. 연금급여 지급 방식 비교
4. 해외 선진국의 국민연금제도 사례 분석
4.1. 일본의 연금제도
4.2. 프랑스의 연금제도
4.3. 미국의 연금제도
5.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진단
5.1. 재정 불안정성
5.2. 사각지대 및 형평성 문제
6. 국민연금 개혁 방안 제시
6.1. 보험료율 인상
6.2. 연금수급 개시 연령 상향
6.3. 완전적립방식 도입 및 정부 지원
6.4.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7.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 개요 및 특징
1.1. 국민연금제도의 정의와 도입 배경
국민연금제도는 경제활동을 할 시기에 나라에서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적립하였다가 현직에서 은퇴를 하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하게 되었을 경우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라(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고나 질병이 예고없이 다가온다.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국가가나서서 사회구성원 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은 지금 현재도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훗날의 노후준비를 미리 대비하는것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 한다.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대책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더불어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후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1.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과거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급여를 보장하는 균등부분과 과거소득에 비례한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어, 균등부분은 사회통합적 차원에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그리고 소득비례부분에서는 소득대체기능을 부여하여 소득재분배와 소득보장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제도는 소득계층 · 직역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여 소득계층간, 직역간 상호지원을 통해 사회연대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국민연금제도는 수정적립방식의 채택으로 제도도입 초기단계에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현 근로세대의 노후보장비용의 일부를 미래근로세대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세대간의 상호부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넷째,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가입기간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사망할 때 또는 지급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연금급여가 지급되어 장기보험으로서의 특색이 있다.
다섯째, 저소득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과거소득 대비연금액의 비율(소득대체율)면에서 중상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여 이들에게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하고 소득불평등의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
종합하면,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와 소득보장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간 상호부조와 장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저소득자를 배려하는 등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1.3.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가입형태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가입형태는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형태에는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있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한 자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기간이 끝났으나,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하여 65세까지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과 가입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각 유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방식과 수령 방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2. 국민연금제도의 장단점 분석
2.1. 국민연금제도의 장점
국민연금제도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환산소득과 최종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계산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와 임금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시키고 있다. 따라서 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매년 물가가 오르면 오른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항상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둘째, 개인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는 '균등부분(평등주의)'과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하는 '소득비례부분(능력주의)'을 혼합하여 급여액을 산정함으로써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입자간 급여수준의 격차를 줄여준다"이다.
2.2. 국민연금제도의 단점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레포트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에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잘 자리잡았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문제로 연금고갈의 가능성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상생활 속 제도로서 국민연금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경우 가...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박경일
국민연금제도의 점진적 개혁방안, 윤석명
국민연금 문제점 진단 및 공공적 개혁방안, 오건호
사전
‘국민연금’, 네이버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1606&cid=43667&categoryId=43667
‘소득대체율’,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64237&cid=50305&categoryId=50305
‘’소득대체율’의 의미’, 머니플러스
http://www.mpam.co.kr/pam/1623/0088/009/page_01.html
‘4050세대 남성 노후 준비 낙제점…은퇴 후 자녀부양부담이 노후준비 걸림돌’, 해럴드경제, 2019. 01. 2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28000212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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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15423?no=215423
‘국민연금 기금 2057년 고갈된다…3년 더 앞당겨져’, 중앙일보, 2018. 08. 17
https://news.joins.com/article/22893242
‘국회예산처 "국민연금 2054년 고갈… 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조선일보, 2019. 09. 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5/2019090500297.html
‘“국민 52%, 국민연금 고갈 예상돼 불안…보험료 인상도 반대”’, SBSCNBC, 2019. 10. 02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57131
‘한국, 2045년에 노인비중 세계 최고…"가장 빠르게 고령화"’, 연합뉴스, 2019. 09. 02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2080800002
‘3배 빨리 늙는 한국, 2045년이면 세계 1위 고령국가’, 조선일보, 2019. 09. 0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2362.html
‘국민연금, 서구는 어떻게 변해왔나?’,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5980?no=225980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어떻게 볼 것인가’,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21533?no=221533
홈페이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https://fund.nps.or.kr/jsppage/fund/mpc/mpc_02.jsp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 재정현황’,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4
논문
이동열, 김상연, 원종현, 김우창, 「20202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재정 달성 가능성 분석」
국민연금의 고령근로 유인기제 개선방안 연구
김헌수. 김원식. 김형수,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연금액과 재정에 미치는 효과 분석
신기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에 대한 연구’
박용오, 조달현, & 조재문. (2024).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동문사.
강영숙, 김서호, 김정숙, 김지아, & 이용희. (2024).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정민사.
이명현, 유태한, & 김하은. (2024).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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