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진료기록 조작이 간호 실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간호와 법의 중요성
1.2.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2.1. 주의의무
2.2. 설명 및 동의의무
2.3. 비밀유지의 의무
2.4. 확인의 의무
2.5. 간호기록부 기록 및 보존의 의무
2.6. 진료요청에 응할 의무
3. 간호사고와 법적 책임
3.1. 간호사고와 간호과실
3.2. 간호과실의 유형
3.3. 간호사고의 예방
4. 간호사고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
4.1. 윤리적 책임
4.2. 법적 책임
4.2.1. 형사책임
4.2.2. 민사책임
5. 판례 분석
5.1. 판례 선택 및 분석
5.2. 판례에서의 간호사의 법적 책임
6. 결론
6.1. 느낀점
6.2. 간호사의 법적 지식 필요성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간호와 법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빠른 고령화와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총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건강문제, 유병률을 증가시켜 의료기관이용률도 상승 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노인을 부양에 대한 의식은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노인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원으로 모시는 이용률이 늘고 있는 실태이다. 이에 노인을 간호하는 간호사는 역할이 많이 중요시됨으로써 간호사고와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 수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다양한 역할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음과 동시에 순간의 실수나 착오로 인해 대상자에게 위해·장애·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간호사는 법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 없기에 의료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의의무이다. 간호사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가 있다. 이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결과예견의무란 간호사가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결과회피의무란 예견 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간호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 및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법적 기준으로는 임상분야에서 실천되는 통상적인 간호행위 수준이 기준이 되나, 임상환경 및 조건, 간호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에서 판단한다.
둘째, 설명 및 동의의무이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자신의 질병상태, 치료방법,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동의서에는 병상 정도, 예후, 위험, 후유증, 합병증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설명 및 동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형사상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셋째, 비밀유지의무이다. 간호사는 의료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사생활 보호의무,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가 포함된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된다.
넷째, 확인의의무이다. 간호사는 간호행위의 정확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간호보조인력의 행위, 의사의 잘못된 처방, 의약품 및 재료의 상태, 의료기구 사용 전 확인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간호기록부 기록 및 보존의무이다. 간호사는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간호기록은 향후 소송 등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여섯째, 진료요청에 응할 의무이다. 간호사는 진료 및 조산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특히 구급환자의 경우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간호사에게는 다양한 법적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 및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사상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 간호사는 의료법규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필수적이다.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2.1. 주의의무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다. 간호사에게는 규범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태만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주의의무에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가 포함된다. 결과 예견의무는 간호사가 특정 행위를 할 때 그로 인한 유해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호사는 당시 의학지식과 기술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결과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반 간호사에게 알려진 사실이라면 예견의무가 인정된다. 결과 회피의무는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의의무 위반은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경우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가중 처벌된다.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간호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의료법과 관련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점검이 필요하다.
2.2. 설명 및 동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는 의료인이 대상자에게 대상자의 질병상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위험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대상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을 비교하여 심사숙고 한 후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의 법적 의무이다.
이는 수술 및 침습 시행,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을 하는 경우와 같이 환자에게 자기 결정권이 요구되는 때에 적용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3 제1항 관련)에 따르면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설명 및 동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형법상 상해죄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설명의 내용에는 고지설명 의무(투약 행위, 각종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설명)와 조언설명 의무(질병 유무와 종류, 질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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