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노점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노점상의 정의 및 배경
1.2. 노점상의 역사와 정책 변화
2. 노점상의 문제점
2.1. 경제적 문제
2.2. 통행권 침해 및 환경 문제
2.3. 위생 및 안전 문제
2.4. 행정기관과의 소통 부재
3. 서울시의 노점상 관리 정책
3.1. 노점상 정책의 전개과정
3.2. 핵심 정책 내용
4. 현행 정책의 한계
4.1. 정보 수집의 어려움
4.2. 노점상 밀집지역의 특성
4.3. 행정기관과 노점상 간 소통 부족
4.4. 예산 및 인력 부족
5. 개선방안
5.1. 정례화된 대화기구 마련
5.2. 노점상의 카드 사용 의무화
5.3. CCTV 설치를 통한 관리
5.4. 주변 학원들과의 연계
6. 노점상 관리 성공사례
6.1. DDP 주변 노점상 정리 사례
6.2. 해외 도시의 노점상 관리 사례
7. 결론
8.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노점상의 정의 및 배경
노점(streetstall, 露店)의 사전적 정의는 길가 '한데에 벌여 놓은 가게'이다. 노점은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노점상은 각기 이해관계인들에 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러한 노점상의 이중적인 측면으로 노점상에 대한 문제 인식에 각 이해집단 간 혼란이 있다.
1.2. 노점상의 역사와 정책 변화
우리나라 노점상의 역사와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노점상의 역사는 조선시대의 난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노점상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었으나 도시의 일자리는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잉여 인력들이 노점상의 형태로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했고, 점차 노점상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노점상들은 사회기강을 흐트린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과 즉결심판 등의 단속을 받았다. 또한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의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노점상들이 거리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강제 철거되었다.
이에 1986년 노점상들이 '도시노점상 복지연합회'를 결성하고 저항하였고, 1987년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를 조직하면서 정부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 '노점상 종합대응정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실직자들이 노점상 영업에 뛰어들면서 노점상이 다시 증가하였고, 이후 월드컵, 청계천 복원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이 있을 때마다 노점상에 대한 강제 철거가 지속되었다.
현재까지도 노점상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지속하고 있지만, 노점상들의 반발과 저항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노점상의 문제점
2.1. 경제적 문제
노점상의 경제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점상은 자구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전히 노점상은 도시 내 많은 실업 인구를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정책이 초래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하다. 특히 중·고령층, 임시직·일용직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노점상은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 취업하는 것이 어려운 계층이나 그의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노점상은 저렴한 제품 및 서비스를 사회적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규모 경제에 의하여 저렴하게 제품 조달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물건이 묶음(Bundle)으로 판매되어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크다. 그러나 노점상에게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낱개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셋째, 노점상은 기존 제품의 유통망을 보완하고 있다.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등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로 대체되면서 유통망이 급속하게 현대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점에서 노점상들이 현대식 유통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분식류, 유사품, 영세기업 생산품 등에 대한 유통을 보완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노점상의 업종 변경이 용이하고 소비자들의 욕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이 점포 상인들과의 보완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점상의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노점상 중에는 불법적으로 영업하거나 기업형 노점상과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기업형 노점상은 주변 상권을 빼앗고 많은 액수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2.2. 통행권 침해 및 환경 문제
노점상 문제점 중 '2.2. 통행권 침해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점상은 위법한 도로점용으로 인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노점이 점용허가 가능 대상임으로 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51조제2항에 따라서 각 도로관리청에서 점용을 허가한다. 그러나 노량진에 있는 노점 대부분은 약 2.5m를 확보하지 못하여 수많은 보행자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있다. 행정기관에는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으며, 인터넷 게시판에는 통행의 불편에 대한 글이 많다. 실제로 인터뷰를 위해 이동하기에 비좁은 도로가 매우 불편했다. 게다가 이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노점상은 차도와 밀접해 있기 때문에 먼지나 매연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취객으로 인한 고성방가, 노상방뇨, 패싸움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처럼 노점상으로 인한 통행권 침해와 환경 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2.3. 위생 및 안전 문제
노점상의 위생 및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불법 노점상들은 대부분 공식적인 영업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도로변이나 이면도로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 안전 문제에 매우 취약하다.
실제로 노량진에 있는 40여개의 노점상들 중 대부분이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노점상에서는 기름이 지저분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으며 물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일회용 용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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