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의 침습적 진단 검사 및 치료 절차 전 사전 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아동의 침습적 진단검사 및 치료절차 전 사전동의
2.1. 사전동의의 정의
2.2. 사전동의의 요구사항
2.2.1. 부모와 법적 대리인 동의서
2.2.2. 동의서의 효력
2.2.3. 다 자라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미성년자에 대한 사전동의
2.2.4. 부모동의 없이 하는 치료
2.2.5. 청소년의 사전 동의와 비밀보장성
2.2.6. 사전 동의와 의료기록에 대한 부모의 권리
3. 사전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
3.1. 생명의료윤리와 사전동의
3.2.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과 사전동의
3.3. 한국간호사 윤리선언·강령·지침에서의 사전동의 근거
4. 결론
4.1. 과제를 통해 알게 된 점 및 느낀 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환자는 자신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고 또한 자신의 치료행위에 있어, 선택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의료행위 중 수술이나 침습적 처치에는 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사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들도 있다. 또한, 의료행위를 받는 당사자가 아동일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과 관련해서 환자의 사전동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과제로 아동의 침습적 진단검사 및 치료절차 전 사전동의의 법적·윤리적 근거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아동의 침습적 진단검사 및 치료절차 전 사전동의
2.1. 사전동의의 정의
사전동의는 환자가 자신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치료과정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다. 특히 수술이나 침습적 처치 전에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후 사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행위의 대상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게 된다. 사전동의는 개인의 자율성 존중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2.2. 사전동의의 요구사항
2.2.1. 부모와 법적 대리인 동의서
부모와 법적 대리인 동의서는 미성년 아동에 대한 의학적 치료나 어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필요한 서류이다. 부모는 미성년 아동에 대한 법적 통제, 보호와 양육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서 제출이 요구된다.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아이가 응급상황이 아닌 치료를 받을 경우 한쪽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도 되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적 양육권이 있는 쪽에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중에 동의서 철회도 가능하다.
부모가 동의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간호사는 부모, 법적 대리인,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본 증인이 되어야 하며, 환자에게 시술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서명이 완료된 동의서는 법적 증거자료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부모가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화로 2명의 증인을 세워 구두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2명의 증인 모두 동의서에 누가 동의하고 동의에 대한 설명을 누가 하였는지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2.2.2. 동의서의 효력
동의서의 효력"이란, 간호사가 부모, 법적 대리인,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본 증인이 되어 환자에게 시술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명이 끝난 동의서는 법적 증거자료로서 효력을 가진다. 만약 부모가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로 2명의 증인을 세워 구두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때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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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613354&cid=40942&categoryId=3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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