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방향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1.1.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개요
1.2.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
1.2.1. 기업의 탐욕
1.2.2. 국가의 관리 문제, 정부·기업의 공생관계, 관료제의 병리 현상
1.2.3. 대중매체의 문제
1.2.4.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
1.3. 가습기 살균제 등의 생활화학제품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향
2. 관료제 연구
2.1. 관료제 개념
2.2. 관료제의 특징
2.3. 관료제의 장점
2.4. 관료제의 문제점
2.5. 관료제의 올바른 방향제시
3. 주민 발안제와 주민 소환제
3.1. 주민 발안제
3.1.1. 문제점과 개선방향
3.2. 주민 소환제
3.2.1.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가습기 살균제 사건
1.1.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개요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생활용품으로 판매되었다. 가습기 속에 든 물을 오염시키는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죽이기 위한 화학물질을 넣은 제품이었다. 2006~2011년에 상당수의 임산부와 아이들에게서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폐 손상, 사망 등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집단 폐손상 등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초래되었다는 것이 2011년 8월 무렵에 밝혀졌다. 호흡기 말단 부위 폐포 섬유화로 정의되는 이 질병은 국내외에서 보고된 바 없어 가습기 살균제 연관 폐 손상(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으로 이름 지었다. 2013년에 1차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조사(2013년 7월~2014년 4월)가 시작되었고, 현재 4차 조사(2017년 9월부터 현재)가 진행되고 있다. 폐렴, 간질성 폐 질환(interstitial lung disease) 등 여러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연관성 판정은 의학적 임상 조사(이하 임상 조사라 함)와 가습기 살균제 사용 및 노출 조사(이하 노출 조사라 함)를 통해 이루어진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조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가습기 살균제 노출 추정 변수의 종류, 타당성, 활용 등에 대한 검토는 없었다. 2014년 3월에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환경성 질환으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및 지원 담당 부처도 환경부로 바뀌게 되었다. 2016년에 들어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다시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국회국정조사도 이루어졌다. 2018년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포함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업무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후 2020년 3월 4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6739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528명으로 집계됐다.
1.2.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
1.2.1. 기업의 탐욕
첫째, 기업들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경쟁적 판매가 피해를 키웠다.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외국계 대형 생활용품 제조·판매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이 앞다퉈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내놓고 이에 뒤질세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형 대형마트 등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독자상표(PB)상품으로 제조해 고객 끌기용 기획제품으로 싸게 팔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해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의심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어떤 가정에서는 권장량보다 더 많은 양의 살균제를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기도 했다. 실내가 건조한 겨울철뿐만 아니라 일 년 내내 사용한 가정도 제법 있었다. 가습기 분무량의 세기도 강하게 해놓고 잠을 잔 가정도 많았다.
둘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기업은 폐 손상 등 건강영향을 일으켰던 결정인자인 살균제 화학물질 성분이나 위해성을 모든 제품이 정확히 표기하지 않았다. 제품을 판매한 기업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독성학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하고 무해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기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시 주된 흡입 경로인 호흡기 노출 위험에 대한 주의사항은 모든 제품에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기업들은 살균제 성분의 농도, 물리·화학적 특성 등에 대한 정해진 기준이 없었다.
이처럼 기업의 과도한 경쟁과 이윤 추구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은폐되거나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무방비로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의 탐욕과 이윤 극대화 전략이 이 사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1.2.2. 국가의 관리 문제, 정부·기업의 공생관계, 관료제의 병리 현상
국가의 관리 문제, 정부·기업의 공생관계, 관료제의 병리 현상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중요한 원인이다.
첫째, 국가의 관리 문제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유해성 물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제때 마련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 가습기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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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수 외(2019).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 신청자들의 특성 및 노출평가 오류 영향요인 분석.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5권 제1호.
박동욱 외(2017).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표기된 안전보건정보 고찰.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3권 제5호(2017).
박동욱(2018).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조사에서 노출 평가 방법 고찰.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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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연쇄 살인, 왜 한국만 당했나?, 프레시안 , 2016년 5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