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방통대 채권각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채권법상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과 적용
1.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
1.2. 을의 수리대금 청구 가능여부
1.2.1. 이행지체 중 불능의 요건과 효과
1.2.2. 사례에 대한 적용과 해석
2. 매매계약상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1. 중도금 미지급과 매매계약 해제
2.2. 잔금 미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3. 지연배상액 산정
3. 카센터의 자동차 수리 의무와 위험부담
3.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수리 의무
3.2. 자동차 멸실과 수리대금 청구
3.3. 이행지체 중 불능과 책임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채권법상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과 적용
1.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
채권법상 급부란 계약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반대급부는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채권자가 이행할 채무를 말한다. 주로 물권적 성질을 띠는 채무가 급부, 금전적 성질을 띠는 채무가 반대급부로 구분되나,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상황과 시점에 따라 금전도 급부로, 물권도 반대급부로 된다.
민법상 위험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관계에 있어서 급부가 당사자 귀책 없이 불능이 된 경우, 반대급부의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법정책적 문제를 의미한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가 대립하나,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양방의 잘못 없이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 채무의 대가를 포기하거나 반환해야 할 의무를 채무자가 지게 된다.
1.2. 을의 수리대금 청구 가능여부
1.2.1. 이행지체 중 불능의 요건과 효과
이행지체 중 불능의 요건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이행지체란 채무자의 채무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던 중 이행기를 도과한 채무불이행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민법 제392조 본문에 의거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392조는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은 소멸되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1.2.2. 사례에 대한 적용과 해석
이 사례에서 을은 갑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도급계약에서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을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갑의 자동차 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집중폭우로 인해 갑의 자동차가 멸실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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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이호행 공저(2022). 채권총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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