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법상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과 적용
1.1. 급부, 반대급부, 위험의 개념
채권법상 급부란 계약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반대급부는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채권자가 이행할 채무를 말한다. 주로 물권적 성질을 띠는 채무가 급부, 금전적 성질을 띠는 채무가 반대급부로 구분되나,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상황과 시점에 따라 금전도 급부로, 물권도 반대급부로 된다.
민법상 위험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관계에 있어서 급부가 당사자 귀책 없이 불능이 된 경우, 반대급부의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법정...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