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 및 차별판단 기준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
2.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2.2.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의 장애운동
2.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치적 상황
3.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에 미친 영향
3.1. 복지의 대상에서 인권의 주체로
3.2. 공론장 민주주의의 구현
3.3.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한 연대 구현
3.4. 소수자 차별구조의 재구성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
4.1. 사회적 준비 부족
4.2. 불명확한 법의 책임소재
4.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현행 법령의 개선 필요
4.4. 장애인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제정 배경에는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하고,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만이 구제되는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 끝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지위가 강화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사회적 한계가 존재하며, 장차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
2.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이다"이다.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육체적 ·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 · 남성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구조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인구는 2000년 145만 명(전 국민의 3.09%)에서 2005년 215만 명(전 국민의 4.59%)으로 5년 사이에 48%가 늘어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장애여성 및 노령장애인의 비중 증가와 중증장애인 수의 증가 등 장애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었다"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교육권,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각종 권리의 보장 요구와 자립생활운동의 확산 등 새로운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다"이다.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었으며,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의 사례도 빈번히 제기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었다"이다.
2.2.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의 장애운동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의 장애운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있었으며, 이들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 마련, 국회 입법청원,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 준비위원회 발족 등의 활동을 펼쳤다""
2003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다"" 장추련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실제 차별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반영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차별 경험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기존 장애 관련 법이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과 달리,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법률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장애계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일치된 운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장애계의 노력으로 법이 제정되었고, 이후에도 법안 수정, 입법 발의 등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
2.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치적 상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치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주류적 입장이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전반적 차별을 다루는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었다. 즉,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장애계는 독립적...
참고 자료
이상행동의 심리학 / 이현수, 이인혜 외 3명 저 / 대왕사 / 201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공중보건학 / 김낙상 저, 에듀팩토리, 2016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정신장애 사례연구 / 김청송 저 / 학지사 / 2002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 / 이련리, 조갑연 외 4명 저, 효일, 2017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이선우(2012),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유동철·이미라·박가은(2010),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에 대한 연구: 미국 EEOC의 사례를 중심으로, 법무부.
김남순․김경신(2008), 한국 장애인 차별금지정책 형성과 결정과정 분석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박종운(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에 따른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연합뉴스, 미국 극장에는 있는데 국내는 없다…멀고 먼 장애인 영화관람
장애인뉴스, 장애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