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기도삽관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의료사고와 관련된 판례
1.1. 사건 요약정리
1.1.1. 환자의 Flumarin에 대한 과민반응
1.1.2. 의사의 기도삽관 실패 및 위치 확인 부족
1.1.3. 병원 간 환자 인계 시 정보 전달 미흡
1.2. 법원의 판단
1.2.1. Flumarin 과민반응에 대한 과실 인정 여부
1.2.2. 기도삽관 실패 및 위치 확인 부족에 대한 과실 인정
1.2.3. 병원 간 정보 전달 미흡에 대한 과실 인정 여부
1.3. 판결 내용
1.3.1. 1심 판결
1.3.2. 2심 판결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의료사고와 관련된 판례
1.1. 사건 요약정리
1.1.1. 환자의 Flumarin에 대한 과민반응
A군은 2016년 12월과 2017년 3월에 B병원에 입원하면서 Flumarin이라는 항생제를 투여받은 후 전신 발적 및 부종 증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B병원 의료진은 A군에게 Flumarin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전에 실시한 7회의 피부반응검사에서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A군에게 Flumarin에 대한 과민성이 있다고 미리 진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병원 의료진은 이후에도 A군에게 Flumarin을 지속적으로 투여했음에도 별다른 과민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Flumarin 투여 자체가 진료상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B병원 의료진이 A군의 Flumarin에 대한 과민반응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1.1.2. 의사의 기도삽관 실패 및 위치 확인 부족
B병원 소속 의료진은 A군에 대한 기도삽관 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인정된다.
A군이 2017년 4월 17일 B병원에 입원하여 Flumarin 투여 후 호흡곤란, 청색증 증상을 보이자, B병원 소속 의사 D씨는 14:50경 엠부백깅을 시작하고 14:58경 심장마사지, 15:00경 기도삽관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A군의 산소포화도는 계속 50~60% 수준으로 낮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후 A군을 전원 받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15:54경 기존 인공기도가 잘못된 위치에 삽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도삽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6:04경 A군의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으로 회복되었다.
법원은 B병원 의료진이 기도삽관 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삽관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기도삽관 후에도 A군의 산소포화도가 정상치로 오르지 않은 점, 잘못된 삽관 시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B병원 의료진은 전원 전 기도삽관의 정확성을 확인했어야 ...
참고 자료
서울서부지방법원
관련 기사 :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16
관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51111
기본간호학 (변영순 외, 계축문화사) p.533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형사법,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법령
법률신문 뉴스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4911
법률정보 -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1817&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