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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법
1.1. 국제법의 정의와 역사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역사적으로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랫동안 국가 간의 법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국제사회의 조직화와 국제교류 확대를 배경으로 국제법의 적용영역은 크게 확장되었다.
근대 유럽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던 법질서가 유럽 세력이 범세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동반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이것이 현대 국제법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20세기 후반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제법 역시 다양한 분야로 발전의 지평을 확대했다. 국제인권법이 급격히 발달하여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개념은 이제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파고들고 있다. 또한 20세기 후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를 배경으로 국제환경법이 국제법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제인권법, 국제환경법 등 새로운 분야의 국제법들은 처음에는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점차 국제법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 가고 있다. 국제통상법, 국제인권법, 국제환경법 등 새로운 분야 역시 내용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자신의 법규칙을 이행함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는 국제법상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국제사회가 과거에 비해 더욱 통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1.2. 국제법의 주요 분야
국제법의 주요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전통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해온 국가법규범이다. 국가 간 조약, 국제회의, 외교활동 등 국가의 대외활동에 관한 법이 이에 해당된다. 전쟁과 평화, 영토와 국경, 국제기구, 국가책임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둘째, 국제인권법이다. 개인의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을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등이 대표적이며,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셋째, 국제경제법이다. 자유무역, 투자, 개발 등 국가 간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국제통화기금(IMF) 협정, 다자간 투자협정 등이 해당된다.
넷째, 국제환경법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규범이다. 오존층 보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다룬다.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등이 주요 조약이다.
이상과 같이 국제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과 규범 형성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개인의 인권 보장과 경제 활동, 환경보호 등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핵심적인 법규범이라 할 수 있다.
1.3. 국제법의 발전과 적용영역 확대
국제법의 발전과 적용영역 확대는 20세기 이후 국제사회의 조직화와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크게 이루어졌다. 과거 국가 간의 법으로 인식되었던 국제법은 이제 인권, 환경, 국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적용 영역이 확대되었다.
국제인권법의 경우, 개인의 인권 보호가 국내법을 넘어 국제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면서 급격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