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책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정책 사례 분석
2.1. 성공한 정책 사례: 광화문 1번가
2.1.1. 정책제안
2.1.2. 정책심사
2.2. 실패한 정책 사례: 저출산 정책
2.2.1. 저출산 정책 현황
2.2.2.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
3. 정책 수립과 평가의 중요성
4.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장례문화가 점점 화장을 선호하게 되면서 화장을 한 후에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나 자연장치 이용에 대한 증가로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공급과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묘지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화장시설의 이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사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다.
2. 정책 사례 분석
2.1. 성공한 정책 사례: 광화문 1번가
2.1.1.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제출 주체가 되어서 정부가 어떤 공공문제에 대해 개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개선,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정책 제안은 단순히 불만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과는 차이가 있다. 보통 정책제안을 할 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이 제안서는 민원인이 제출하는 민원 서류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정교하고 논리적이다. 예를 들어서 제안서는 보통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되는데, 각 부분의 내용이 정부가 직접 행동을 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제안은 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광화문 1번가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광화문 1번는 정책의 제안과 관련해서 처음 정책을 제안한 사람뿐 아니라 해당 이슈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개방적인 정책제안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은 약 300건인데, 어떤 시민이 정책에 대해 제안을 하면 해당 글에 다른 시민들이 댓글을 달아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좋아요를 눌러서 해당 제안을 지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마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에서는 정책제안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야를 나누고 있는데,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보건의료, 문화관광, 재난안전, 교통물류, 탄소중립, 환경기상, 과학기술, 농축수산, 통일외교 등의 분야에 대해 정책제안을 할 수 있다. 즉, 사실상 정부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책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30명 이상의 공감(좋아요)을 획득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를 '제안숙성'이라고 부른다. 제안숙성의 단계가 되면 정부가 본격적으로 해당 제안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다.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회하고 국민포럼의 팀 회의가 열린다. 정책에 대한 제안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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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 텔레그램 못잡는 n번방 방지법…국회처리 앞두고 '졸속'논란. 연합뉴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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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gwanghwamoon1st.go.kr)
국민신문고 홈페이지(epeople.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2.23. 정책기자 전형, 저출산, 이제 정부가 책임집니다!
조선비즈, 박성우, 2021.2.24. 매년 수십조 원 붓고도 OECD 중 출산율 꼴찌.. 인구감소 시기 더 빨라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