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리모 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대리모의 개념과 특징
1.1. 대리모의 정의
1.2. 대리모의 등장 배경
1.3. 대리모의 유형
2. 대리모 관련 국내외 현황
2.1. 국내 대리모 실태
2.2. 해외 각국의 대리모 정책
3. 대리모 문제에 대한 찬반 논의
3.1. 대리모를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
3.2. 대리모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
4. 대리모 관련 윤리적·법적 쟁점
4.1. 아동의 권리와 정체성 문제
4.2. 대리모의 인권 및 착취 문제
4.3.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변화 문제
5. 대리모 제도 도입을 위한 쟁점 및 방안
5.1. 대리모 관련 법제화 논의
5.2. 대리모 관련 정부 정책 방향
6. 결론 및 제언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대리모의 개념과 특징
1.1. 대리모의 정의
대리모란 정자와 난자를 체외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다음, 이 수정란을 제3의 여성(대리모)의 자궁 내에 의학적 방법을 통해 착상시켜 임신시키고 출산하게 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불임 부부들에게 마지막 대안의 하나로 은밀히 시행되어 온 대리모를 통한 임신과 출산은,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부부와는 다른 제3의 여성인 대리모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아이의 부모 관계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2. 대리모의 등장 배경
대리모의 등장 배경은 주로 불임이나 난임으로 인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부들의 욕구에서 비롯된다. 정자와 난자가 여성의 나팔관에서 수정되어 자궁내막에 착상하여 아기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불임이나 난임으로 인해 자신의 자궁에 배아를 착상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인공 수정이나 체외 수정 등 의학적 기술의 발달로 임신이 불가능했던 부부들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과 비혼 출산 등 사회적 변화 속에서 대리모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대리모는 불임이나 난임, 다양한 가족 문화 등 근래 나타난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 대리모의 유형
대리모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생계형 대리모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가를 받고 아이를 임신 및 출산하는 대리모를 말한다. 주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하며, 빈곤한 처지의 여성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둘째, 불임부부를 위한 대리모이다. 난자와 정자의 제공자들이 자신들의 유전자로 만든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는 경우다. 이들은 대리모를 통해 자신들의 자녀를 얻고자 한다. 셋째, 동성커플을 위한 대리모이다. 레즈비언이나 게이 등 동성의 커플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는 경우이다. 넷째, 가족 간 대리모이다. 부부 중 한 명의 건강상 문제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친인척이 대신 임신하여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다. 이처럼 대리모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2. 대리모 관련 국내외 현황
2.1. 국내 대리모 실태
국내 대리모 실태는 다음과 같다.
대리모는 현재 한국에서 불법이지만, 불임부부들의 수요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브로커를 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적이다 보니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사기나 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몸 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아이가 출산된 이후에 아이의 외적 용모에 따라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 그렇게 된 아이는 버려지거나 대리모가 맡아야 하는 실태가 있다. 이로 인해 아이 역시 고통받고 대리모는 아이를 부양하기 힘든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생계형 대리모가 가장 크며, 돈을 받고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출산해주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불임이나 난임부부를 위한 대리모, 레즈비언이나 게이 등을 대신하여 출산해주는 대리모도 존재한다. 또는 결혼한 부부 중 한 쪽의 건강 문제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상업적 대리모 외에도 친구의 부탁을 받아서 대리모를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고, 해외의 사례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2. 해외 각국의 대리모 정책
해외 각국의 대리모 정책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
참고 자료
알기쉬운생명윤리(2005), 남명진, 신광출판사
의료윤리의 새로운 문제들, 박제형, 예영
생명 의료윤리(2000), 금교영, 세종
이현곤, <대리모가 출산한 자녀의 친모는 누구인가?>, 법률신문, 2018-08-20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5808
김현진, <대리모 출생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법률신문, 2018-05-18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7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