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국의 호구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국 호구제도의 이해
1.1. 호구의 정의
1.2. 호구제도의 변천과정
1.3. 개혁 이전의 호구제도
1.3.1. 호구를 얻기 위한 방법
1.3.2. 호구제도의 역할
1.3.3. 호구제도의 문제점 및 사례
1.4. 개혁 이후의 호구제도
1.4.1. 현재 중국의 호구제도 개혁 동향
1.4.2. 호구제도의 현황과 변화
1.4.3. 호구제도 변화의 지역별 사례
1.4.4. 개혁 이후 호구제도의 배경과 문제점
1.5. 호구제도 폐지 시 예상되는 문제점
1.6. 호구제도의 영향과 전망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중국 호구제도의 이해
1.1. 호구의 정의
중국에서 호구(戶口)는 일반적으로 중국 국민의 주민등록제도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호구제도는 중국 국민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중국인은 태어날 때부터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로 구분된다.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들은 국가가 주택과 직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농촌호구를 가진 사람들은 도시에 가서 임의로 살수는 있어도 취업이나 아이들의 입학, 그 도시의 시민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저렴한 교육비 등 각종 혜택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이 농촌으로 이사해서 농촌호구로 바꾸는 것은 쉬운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
1.2. 호구제도의 변천과정
호구제도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당나라 때 처음 시작해 호구제도를 설치하여 사법상, 공법상의 필요에 따라 운영하던 것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1955년 치안유지와 도시인구 제한, 신분증명의 목적으로 호적등기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58년 모택동이 '호구등록조례'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호구제도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호구제도의 변천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958년 이전의 거주 자유이전 시기로, 이 당시에는 중국에 엄격한 호적관리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주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둘째, 1958~1978년 사이의 엄격한 거주이전 억제시기로, 호구관리제도인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록조례'를 발표함으로써 호구관리제도가 확립되었다.
셋째, 1978년 이후의 반(半)개방 시기로, 1978년 개혁·개방정책으로 경제개방과 도시지역의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면서 호구제도는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시장경제 형성에 의해 전문인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문 인력의 대량이동이 도시공업화에 의한 농촌 유휴인력 이동에 합류하기 시작하였다.
1.3. 개혁 이전의 호구제도
1.3.1. 호구를 얻기 위한 방법
호구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북경의 경우 농촌학생이 북경 소재 대학에 합격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북경에서 근무처를 찾으면 북경시의 호구가 제공된다.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에서 임시거주증으로 3년 이상 회사에 근무한 사람에 한해 일정한 비용을 받고 상해시 호구를 제공해 준다. 또한 일정기간 군복무 후 제대하는 경우에도 도시호구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농촌지역과 도시 지역의 남녀가 결혼하였으나 직장이 재배치되지 않아 떨어져 사는 경우 아이의 호구는 엄마 쪽을 따르게 되어 있다.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법률적으로 이전의 자유를 허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호구의 이동은 매우 어려운 편이며 특히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이동은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1.3.2. 호구제도의 역할
호구제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구제도는 농민의 도시로의 이동을 막는 이농 금지 역할을 함으로써 도시 인구를 제한했다. 따라서 개혁 이전까지는 한 번 농민으로 태어나면 평생을 농민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둘째, 호구제도는 계획경제하에서 희소자원 분배의 기준으로서 사회 통제 제도의 역할을 했다. 즉, 호구제도는 단순히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라는 두 종류의 신분 구별의 차원을 넘어서 계획경제하에서 배급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일종의 경제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호구제도를 통해 도시 주민의 수를 제한하고 도시 주민들의 특권을 보호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유지하려 했다.
셋째, 호구제도는 농민과 노동자에 대해 차별정책을 실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농민들은 호구제도로 인한 불평등을 탈피하기 위해 도시로 이동하고 있지만, 도시에서도 정책적 불평등은 농민공과 도시 주민과의 불평등으로 반복되고 있다.
넷째, 호구제도는 농민들이 도시에로의 이주(遷移)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이주를 제한하는 역할도 했다. 행정지역이 많을수록 호구의 종류는 대폭 확대되면서 호구제도가 인간의 자유 이주를 엄격히 제한하는 성격이 뚜렷히 나타났다.
1.3.3. 호구제도의 문제점 및 사례
호구제도는 중국 사회에 부정의(injustice), 불평등(inequality), 불합리(irrationality)로 압축될 수 있는 '중국 특색의 사회경제적 계층화'를 만들어 냈다.
중국인의 권리와 기회는 어느 지역 호구인가에 따라 달랐다. 농업호구를 가진 이들은 자녀교육, 취업, 주택문제, 의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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