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생활속의 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도
1.1. 최저임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1.2.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및 추이
1.3.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2. 소득주도성장정책
2.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2.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배경
2.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2.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2.5.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의견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
1.1. 최저임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최저임금제도의 이론적 배경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9세기 말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등장했으며, 이후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1909년 영국, 1911년 미국 메사추세츠주 등에서 법제화되었다. 현재 ILO가 인정하는 수준의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115개국에 이르고 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전에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균형임금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임금수준이 상향조정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에서의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보다 초과되어 실업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기존 근로자의 실업과 신규 구직자의 고용 기회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는 이러한 상충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2.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및 추이
최저임금제도의 연혁 및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중재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이후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공장상점법', 1909년 영국 '임금위원회법', 1911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법제화되었다. 1938년에는 미국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듯 최저임금제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선진국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2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임금수준이 낮은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1988년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463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2020년에는 시간당 8,590원으로 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높은 인상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 7,53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등으로 매년 10% 내외의 인상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최저임금제도는 도입 및 시행되어 왔으며, 그 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3.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 효과로는 내수진작효과를 들 수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임금 근로자의 구매력이 증가하여 내수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사회 전체의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특히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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