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과잉 진료의 개요
2.1. 과잉 진료의 정의
2.2. 과잉 진료의 문제점
3. 과잉 진료의 원인
3.1. 행위수가제
3.2. 인센티브 제도
4. 특정 과잉 진료 사례
4.1. 치과 과잉 치료
4.2. 산부인과 과잉 검사
4.3. 소아과 과잉 처방
5. 과잉 진료 예방 및 해결방안
5.1. 포괄 수가제
5.2. 인두제
5.3. 의료기관 상호 견제
6.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1. 민간부문 의존 심화
6.1.1. 저출산 문제
6.1.2. 고령화 사회
6.2. 코로나19 대응을 통한 문제점 도출
6.2.1. 공공의료자원의 부족
6.2.2.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성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건강권의 제공, 모든 국민에게 형평성 그리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현실과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체계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본 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의 순서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점차 발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발전속도보다 세상의 변화가 더욱 빨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모자라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회보장과 함께 늘려가고 있지만 현재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초고령사회로 인해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1년만 해도 552만 명이었던 고령인구(만 65세 이상)은 현재 81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고령인구가 45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앞으로 고령인구는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큰 문제이다. 2020년 10월 18일 00시 기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25,199명, 사망자 444명인데,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료가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2. 과잉 진료의 개요
2.1. 과잉 진료의 정의
과잉 진료(過剩 診療, overutilization)란 의료 서비스를 적정 양이나 비용 적정한 수준 그 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좋은 진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해악을 피하는 것은 의료의 기본 목표이지만, 최근 이익이 적고 해악이 많은 진료를 지양하는 적정진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GDP에 비하여 의료 비용이 가장 큰 미국에서, 의료 비용에 있어 가장 지배적인 요인이 과잉 진료(overutilization)이다. 과잉 진료를 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이용하기 위해서 의료진에게 돈을 더 지불하는 것과 제3자(공영 보험 혹은 민영 보험)가 환자의 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의료 비용을 자체적으로 절감할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과잉 진료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 볼 필요가 있다.
2.2. 과잉 진료의 문제점
과잉 진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잉 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 비용 발생이다. 과잉 진료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하여 의료 비용을 증가시킨다. 미국의 경우 의료 비용의 가장 지배적인 요인이 과잉 진료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과잉 진료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2011년 상반기 건강보험 통계에서 2006년 대비 무릎 및 척추 질환 수술 환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잉 진료로 인한 수술 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과잉 진료는 불필요한 의료 비용을 발생시켜 국민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게 된다.""둘째, 과잉 진료로 인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이다. 과잉 진료는 단순 진료가 아니라 수술을 포함한 과잉 치료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더 큰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다....
참고 자료
보건행정학(2015,보문각):51~63p
지역사회간호학（2013,현문사):145~148P
지역사회 보건간호학1(2016,정담미디어):48p
논문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발전방안(감신)’ 참조
정백근, 2020,「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혁 과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7,『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통계청(kostat.go.k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http://www.snu-dhpm.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