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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법원 견학은 10년도 봄 학기에도 갔던 기억이 있다. 그때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같은 과 친구와 함께 견학을 갔었다. 지금은 헤어지고 그 친구는 법원직 공무원에 합격을 하였다. 해서 조금은 찜찜한 기분으로 우리 과 선배와 같이 구의역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가게 되었다. 그때도 그러하였지만 법원이라는 곳은 참으로 딱딱하고 삭막하게만 느껴졌다. 작년에 갔던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그러한 느낌이 더욱 심하였는데 건물 벽이며 창문이 법원이라는 느낌보다는 교도소 같은 느낌이었다. 견학은 13시 정도에 갔는데 점심시간에 걸린 것이었을까 14시부터 잡혀 있는 재판에 주변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시간을 때우기로 하였다. 판사나 검사는 왠지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에 점심시간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2. 법원 견학의 경험과 소감
2.1. 형사재판 참관
법원 견학을 통해 참관한 형사재판은 살인미수, 살인, 협박 등의 중범죄 사건들이었다. 첫 번째 재판은 살인미수 사건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피고인이 무언가 화려하고 멋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선입견이 깨졌다. 검사의 목소리가 작고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재판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이유는 이미 증거와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사전 변호인 선임에 대한 내용만 간략히 다루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두 번째 재판은 살인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이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기도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판사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피해자의 메시지 분석 등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동생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2. 민사재판 참관
다음은 민사재판 참관에 대한 내용이다.
민사재판장의 특징은 판사님 앞에 형사재판 때의 검사와 피고인 자리에 속기사와 증인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참여관과 실무관의 위치는 동일했지만 원고와 원고의 변호사 자리는 판사님과 마주하여 왼쪽에, 피고와 피고의 변호사 자리는 판사님과 마주하여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다. 피고와 원고가 판사님과 무언가 탁구 치는 것처럼 말을 주고받는 것이 흥미로웠다. 또한, 모든 재판에 변호사가 필요한 줄 알았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참관한 민사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없이 두 명의 친구였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았다. B라는 소송을 당한 사람은 사업을 하는 상황이고, A라는 친구는 2013년 돈 2000만원을 빌려주고 달에 1%에 해당하는 2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한 차용증을 썼는데, 이에 대하여 B는 원금은 지불 하였지만, 이자 763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A가 소송을 한 사건이었다. 판사님도 사람인지라 그들에게 "B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친구끼리 원만하게 해결 하시죠"라는 말씀을 하셨다. 친구의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궁금했지만, 답은 알 수 없었다. B는 무언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판사님께 이의 제기하는 모습을 보이며 안타까워 보였다.
2.3.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일반 국민들은 법 집행 과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법원 견학은 이러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
법원 견학을 통해 국민들은 재판 절차의 각 단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증거 조사, 변론 등 민사재판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고, 피고인 출석, 증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