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모휴가의 형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부모권 보장 정책의 개념과 유형
2.1. 부모권 보장 정책의 개념
2.2. 부모권 보장 정책의 주요 유형
3. 스웨덴의 부모권 보장 정책
4. 프랑스의 부모권 보장 정책
5. 미국의 부모권 보장 정책
6. 한국의 부모권 보장 정책
7. 스웨덴, 프랑스, 미국, 한국의 부모권 보장정책 비교
8. 탈가족화 정책에 대한 견해
9. 가족정책에서의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
9.1.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배경
9.2.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9.3.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한계점
9.4.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의 개선방안
10. 결론
11.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내에서는 헌법, 근로기준법, 양성평등 및 일·가정균형지원법, 남녀평등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각종 법률에 여성·모성보호규정이 산재해 현장에서의 이용과 준수가 어려웠다. 게다가, 전통적인 의미의 여성 또는 모성 보호 규정이 오히려 여성의 고용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복지제도별 철학적 기반과 정책방안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특히 소득이 높은 21개국)는 노동의 균형을 맞추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통적인 출산정책이 아닌 가족·부모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본 과제에서는 가족휴가제도 혹 부모휴가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가족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2. 부모권 보장 정책의 개념과 유형
2.1. 부모권 보장 정책의 개념
부모권 보장 정책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한다. 부모권 보장 정책은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 휴직, 출산 전후 휴가, 아버지 육아 휴직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자녀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 부모권 보장 정책의 주요 유형
부모권 보장 정책의 주요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육아 휴직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한다.
둘째, 출산 전후 휴가는 산모가 출산 전후에 쉴 수 있도록 휴가를 제공한다. 이러한 휴가는 보통 출산 전 1-2주와 출산 후 6-8주 정도의 기간을 포함한다. 이는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아버지 육아 휴직은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는 아버지와 자녀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아버지의 양육 참여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양육비 지원은 이혼이나 부모간의 분쟁으로 인해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자녀의 복지와 안정성을 보장하며, 양육 부담을 분담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양육 도우미는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데 있어서 협조와 안정성을 제공하며, 부모의 일과 양육을 균형있게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부모권 보장 정책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제공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스웨덴의 부모권 보장 정책
스웨덴의 부모권 보장 정책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부모들이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웨덴의 부모권 보장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육아 휴직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난 후 480일 동안 육아 휴직을 취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부모들은 일부 급여를 받으며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둘째, 출산 전후 휴가이다. 출산 전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50일까지 휴가를 취할 수 있다. 출산 후에는 부모들이 최대 10일간 휴가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일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아버지 육아 휴직이다. 아버지도 육아 휴직을 취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까지 육아 휴직을 취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아버지도 일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육아 시설이다. 스웨덴은 고객 만족도가 높은 육아 시설을 제공한다. 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으며, 이들 시설은 공공 부문에서 운영된다.
다섯째, 부모 수당이다. 스웨덴 정부는 부모들에게 부모 수당을 지급한다. 이 수당은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18세까지 매달 지급된다.
이처럼 스웨덴의 부모권 보장 정책은 부모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정책은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고, 부모와 자녀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한다.
4. 프랑스의 부모권 보장 정책
프랑스는 부모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부모권 보장 정책은 일자리 안정성, 육아 휴직, 출산 전후 휴가, 아버지 육아 휴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들을 지원한다.
프랑스는 부모들에게 출산 전후로 총 16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이 휴가는 엄마나 아빠 중 한 명이나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전후로 총 26주까지 연장 가능하다. 예를 ...
참고 자료
가족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영순, 2021,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학고재.
박채복. 2017. “여성의 일과 가족양립정책: 역사적 경로추적 및 새로운 젠더평등.” 평화학연구.
이삼식, 이지혜, 2011,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경, 2022, “젠더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담론”,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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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주, “고용보험과 양성평등-그 의미와 과제-,” 노동법논총 제31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