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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동맹의 역사와 발전
1.1. 한미동맹의 역사
1.1.1.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동맹을 맺은 것은 한미 최초의 동맹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전쟁을 치르게 된 미국이 일본과 싸울 동맹국으로 중국과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한국광복군을 선택하였다. 당시 김구 선생님이 이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제의를 수락하였고, 미군 장교가 한국광복군 훈련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일본의 항복 직전 광복군과 미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계획되었으나 일본의 조기 항복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1.1.2. 광복 이후
1.1.3. 6.25전쟁 이후 현재까지
25전쟁 이후 현재까지 한미동맹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으로 발전해왔다. 한국 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양국의 안보 협력이 제도화된 이후 냉전과 탈냉전을 거치며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미동맹은 북한과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이 시기 미국은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한국은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한미동맹은 쌍무적 협력관계를 넘어 지역 차원의 안보 협력으로 발전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크게 신장되면서 동맹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은 안보 부담을 점진적으로 분담하고 미군 주도의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한미연합방위체제로 전환하는 등 동맹관계의 주도권을 점점 더 높여갔다.
1990년대 이후에는 동맹이 질적 변화를 거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 양국은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과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며 아태지역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했다.
냉전 종식 이후 한미동맹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북핵문제 대응, 주한미군 역할 조정, 주도권 변화 등 복잡한 이슈들이 대두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동맹 부담 증대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이 제기되어 불확실성이 증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을 통해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역내 세력균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에 발맞추어 동맹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축이 되어왔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전통적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1.2. 최근 한미관계 경향 연구
1.2.1. 오바마 정부 시기
오바마 정부 시기의 한미관계는 전략동맹과 대북정책 위주로 이루어졌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미일동맹의 보완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더욱 중요해졌던 시기였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한미관계는 거의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미의 포괄적 전략동맹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 나가는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화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과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은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고자 했으며, 한미동맹이 아태지역 안정도모를 위한 동맹이자 미국의 대한국 신뢰와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이 선언문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도 담겨 있다.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이 양 축이 된 이 시기 한미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1.2.2. 트럼프 정부 시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역시 미국 우선주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는 반복해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 중 하나로 규정했다.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근거 없는 선입견에 바탕한 것이다. 미국의 오랜 동맹인 나토 회원국들 중에서도 국방비로 GDP의 2% 이상을 지출하는 국가는 28개국 중 미국을 포함해 5개국뿐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2.6%를 지출하는 한국은 이미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작권도 조기에 한국 측에 반환하고 한국이 스스로 방어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전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기에는 정부에게도 10억 달러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 정부가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언급을 한 바도 있다. 아울러 미 의회보고서는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소개하며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공언한 미국의 원칙과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해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1.3.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이익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우리나라가 얻은 이익은 다음과 같다.
한 나라가 군사력을 증강하면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부채질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변국가들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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