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24년 기초거시경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 이해
1.1. 최저임금제 개념 및 역사
1.2.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역할
2. 최저임금제 실시효과
3.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쟁
3.1. 인상 찬성논거
3.2. 인상 반대논거
4. 우리나라 현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5. 최저임금제에 대한 나의 의견
6. IMF 외환위기 분석
6.1. 발생 원인
6.2. 문제점
6.3. 해결 방안
6.4. 시사점
7.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분석
7.1. 발생 원인
7.2. 문제점
7.3. 해결 방안
7.4. 시사점
8.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시사점
8.1.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관리
8.2.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안정성
8.3.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8.4. 디지털 경제와 기술 혁신
8.5. 금융 안정성과 시스템적 리스크 관리
8.6. 포스트 팬데믹 경제 회복과 경제 불평등
8.7. 국제 협력의 중요성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 이해
1.1. 최저임금제 개념 및 역사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임금을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2년 최초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가 등장하였으나 198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 후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질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2024년 기준 현 최저시급은 전년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이다.
1.2.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역할
최저임금제는 단순한 임금 규제 정책을 넘어서 거시경제, 사회보장, 산업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경제정책적 역할이다. 최저임금제는 거시경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소득최저선 구축으로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보장적 역할이다. 최저임금제는 교섭력이 약한 취약계층 저임금 근로자들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된다. 즉, 일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임금구조의 기본적 하한선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산업정책적 역할이다. 최저임금제는 산업간 갈등을 완화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 즉, 저임금 경쟁보다는 공정임금 지급을 통해 산업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는 거시경제 정책, 사회보장, 산업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최저임금제 실시효과
최저임금제 실시효과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이는 저임금 해소를 통한 임금격차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다.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높여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부적절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제의 실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노동생산성 향상, 공정한 경쟁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3. 최저임금 인상 찬반논쟁
3.1. 인상 찬성논거
최저임금 인상 찬성논거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으로 소득 분배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논거이다.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월급을 어느 정도 맞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이 논리의 핵심이다. 즉, 낮은 임금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임금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가계가 소비를 많이 하는 만큼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어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은 급격히 오른 임금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 찬성 논거의 핵심은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경제 전반에 대한 긍정적 효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3.2. 인상 반대논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감소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연구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과서에는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리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BBC방송에 나와 "최저임금제는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정책이며 최저임금 제도가 실업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둘째,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균형임금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들이 비숙련 노동을 숙련 노동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저임금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임금 상승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유행과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즉,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주요 논거는 고용 감소, 기업의 부담 가중, 경기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와 국내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논리의 핵심이다.
4. 우리나라 현 최저임금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우리나라 현 최저임금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에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다른 부가급여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므로, 근로자들의 실제 구매력은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최저임금제도의 수혜자가 저소득 가족의 일차소득자가 아닌 중류층 가족의 이차소득자인 경우가 많아, 소득 분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중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지역별, 업종별 격차가 큰 상황에서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된다. 첫째, 최저임금제도의 대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적인 소득계층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최저임금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넷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나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다섯째,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실질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병행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해결방안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최저임금제에 대한 나의 의견
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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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교재 9장, 멀티미디어 강의 9강
2번: 교재 11장, 멀티미디어 강의 11강
3번: 교재 12장, 멀티미디어 강의 12강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 검토. 질서경제저널, 김강식
공용, 2022, 금융제도의이해,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과 각국의 대책을 정리해보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도출
김인준·이영섭 : 외환·금융위기와 IMF경제정책 평가, 금융학회지, 제3권 제2호, 1998, 서울경제 : IMF와 우리 경제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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