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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무투표제
1.1. 의무투표제의 정의
의무투표제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의무적으로 투표하며, 투표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모든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투표에 불참한 사람에게는 정해진 법적 처벌이 부과된다. 투표는 개인의 권리이지만 의무투표제에서는 투표 자체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여러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무투표제를 시행 중이며, 미반참자에 대한 처리 방식도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기권자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 벌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한다.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세계 각국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투표율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1.2. 의무투표제의 논리
의무투표제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방법과 시점으로 사용된 의무투표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네덜란드, 벨기에, 태국 등의 나라는 투표가 의무사항이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투표에 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 방식 또한 천차만별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제재와 규정이 없거나 법적 처벌의 정도가 매우 약한 편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 기권사유나 벌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의무투표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의무투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은 투표율 향상을 통한 통합적 의견 수립이 그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유와 책임을 억제한다는 의견으로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의무투표제를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무투표제가 바라보는 정치적 행위와 정책 결정 자체를 보다 이상적인 시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의무투표제 시행 현황
현재 세계 27개국에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이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결과에 따르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는 단 3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24개국은 반독재국가,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이다.
투표의 불참자들에게는 소명의 요구나 벌금, 참정권 제한 등 다양한 제재가 병행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실제 제재를 가하기 전에는 투표 불참자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이다.
하지만 의무투표제로 인하여 국민들의 정치참여 지수가 오히려 떨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41.9%에 달해, 투표효용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다.
반면 독일과 같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는 의무투표제 없이도 75%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이다.
1.4. 의무투표제의 반대의 입장
의무투표제의 반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의무투표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을 법적인 공적 의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투표참여의 선거인들은 공적의무로 규정하여 법적인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 등을 부과하게 하는 법적인 제재를 두는 것들은 자유선거에 대한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제도이며, 자유선거는 선거에 대한 내용 뿐만이 아닌 선거의 참여 여부들 까지도 선거의 원칙으로 기권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자유투표제를 시행하여 선거권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자유선거의 원칙에 대해 합치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자유선거의 의미는 선거의 내용일 뿐만 아닌 선거의 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