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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동원 피해자 시위에 대한 분석
1.1. 시위 배경과 현황
강제동원 배상 시위의 배경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에 따르면 일제의 인력 강제동원은 1938년 4월 1일 공포되고 5월 시행된 「국가총동원법」 이후 실시되었다. 당시 우리 조상들은 남자들은 군인, 군무원, 노무자로, 여자들은 위안부로 총 21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다. 동원된 사람들은 일제에 의해 먼 곳으로 끌려가 착취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으며, 전쟁으로 인해 죽거나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다. 지난 1965년에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고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게 얻어낸 배상금과 차관은 모두 경제발전을 위해 쓰였다. 이후 사망자와 부상자 위주로 1차(박정희 정부), 2차(노무현 정부) 배상이 행해졌지만, 일본의 돈이 아닌 우리나라 정부의 돈으로 배상한 것이었기에 큰 의미는 없었다.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였으며,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전 정부는 강력한 기조를 유지하며,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기다리는 입장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강제동원 배상 방안(일본정부+기업 단독 배상 혹은 한국·일본 정부 및 기업 공동배상)을 '제3자 변제'로 틀었다. '제3자 변제'는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배상하는 방향이다. 이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여 강제동원피해자 단체를 중심으로 교수진, 대학생, 일반 시민들이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1.2. 시위 주체와 속성
시위의 주체는 강제동원피해자 단체와 진보계열 여러 단체라 볼 수 있다. 강제동원을 당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부의 결정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고 수많은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계열인 유승민 전 의원조차 이와 같은 결정에 분노를 했을 정도이다.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계열의 정치적 성향을 지녀도 제3자 변제에 대한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이처럼 시위의 주체는 피해자와 진보계층이지만, 그 속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이, 성별, 정치적 이념 모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시위로 발전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제, 인사 실패 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위층이 더 넓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강제동원 배상 시위의 주체와 속성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자발적 시위라고 볼 수 있다."
1.3. 시위 참여 방식
시위 참여 방식은 시위 주체가 진행하는 여러 시위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위 주체인 강제동원피해자 단체와 진보계열 여러 단체가 진행하는 시위에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분명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데, 여러 단체가 주체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단체의 의견에 이끌려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들의 큰 반발과 이에 따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보면,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를 '국가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라고 표현하며 포장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강제동원 피해자 시위는 단체의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인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1.4.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위와 비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위와 강제동원 피해자 시위를 비교해보면, 두 시위 모두 대규모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시위의 성격과 참여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위는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지속되었으며, 수도권에서만 100만 명, 지방에서도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시위였다. 당시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부정하다가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상 관계를 인정하면서 시위가 더욱 탄력을 받았다. 시위가 몇 개월간 지속되면서 시위는 단순한 반대에서 벗어나 토론의 장소이자 축제의 장소로 변화되었다. 즉, 시위가 점차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면서 참여자들이 즐겁게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강제동원 피해자 시위는 정부의 '제3자 변제' 결정에 반발하여 일어난 것으로, 피해자 단체와 진보 성향의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 방안에 대한 반대가 59%로 나타났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시위의 경우 나이, 성별,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강제동원 문제가 단순한 과거사를 넘어 국가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현안이기 때문이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위의 경우 보수층의 지지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와 외교관계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위와 달리 강제동원 피해자 시위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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