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금융실명제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금융실명제와 세금
1.1. 금융실명제의 도입 배경
1.2. 금융실명제의 성과와 한계
1.3.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거래의 연관성
2. 문민정부 출범과 경제정책
2.1. 3당 합당과 민주자유당 창당
2.2. 금융실명제 실시
2.3. IMF 외환위기의 발생과 극복 과정
3. 가계 재무 관련 제도
3.1.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실명제
3.2. 소액심판제도와 내용증명 우편
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금융실명제와 세금
1.1. 금융실명제의 도입 배경
금융실명제의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예금을 장려하기 위해 예금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무기명(無記名) 금융거래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1982년 5월에 발생한 이철희·장영자 부부의 어음사기사건을 계기로 비실명 금융거래로 인한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었다. 당시 이 부부는 세력 있는 인사들의 지원을 받아 6,400억 원 규모의 거대한 어음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내 사채시장 등 지하경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정부는 이러한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자산 소득의 종합과세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1982년 7월 3일 금융실명제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로 금융실명제 실시가 지연되었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1993년에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즉, 금융실명제는 비실명 금융거래로 인한 각종 불법·불법적 행위들을 근절하고,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정상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2. 금융실명제의 성과와 한계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1993년 김영삼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개혁 정책 중 하나였다. 금융실명제는 그동안 만연했던 음성적인 금융거래와 투기,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선 금융실명제의 가장 큰 성과는 돈세탁, 사채 등 주로 음성자금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억제함으로써 대형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에 일조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융의 가명거래가 제도적으로 용인되어 왔기 때문에 가명 계좌를 이용한 상속, 증여세 탈세가 광범하게 이루어졌고 미등기 전매를 통한 부동산 투기도 성행하였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이러한 음성적 거래와 범죄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해 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비실명제 경제활동으로 인해 금융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과세의 불공평성이 심각했지만,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이제 개인의 전체 소득수준에 맞는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부의 정당한 공유와 더불어 부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법적 처벌규정의 미비와 차명거래 차단 장치의 부족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하경제 근절을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실제로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차명거래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났다. 또한 금융실명제 초기에는 주가 폭락, 자본의 해외유출, 사금융 시장 위축 등 부작용도 있었다.
이처럼 금융실명제는 음성 자금의 차단, 공정 과세 기반 마련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차명거래 차단을 위한 법적 장치 강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의 부작용 관리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거래의 연관성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거래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금융실명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에는 '차명(借名)' 거래가 성행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 악용되어 왔다. 부동산 거래 시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이 가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실제 소유자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부동산실명제는 금융실명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융실명제를 통해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이 투명해지면서, 부동산 거래에서도 실제 소유주와 등기명의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즉, 금융실명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실명제 도입 ...
참고 자료
금리·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에 확정일자까지 한번에..부동산 전자계약 아시나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S5T2WB6I2 /서울경제, 이혜진 기자, 2018)
확정일자 받아도 무용지물...치밀한 '부동산 사기’
(ytn뉴스, 2018년 8월 19일)https://www.ytn.co.kr/_ln/0115_201808190020568593
이근 대위, 빚투 의혹 해명…"빌리긴 했으나 이미 갚았다"
(중앙일보,2020년 10월 3일, 김지혜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885123
[역사 속 그날 이야기] 금융실명제, 시작되다!
http://ccej.or.kr/55076
[비상] 정치와 법 교과서 (정필훈 외)
[네이버포스트] 제대 LAW-법률 콘텐츠 랩
https://post.naver.com/my.nhn?memberNo=40185990
[논문] 일본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소액심판절차의 특칙 등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의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고려하면서]-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19권/박태신 ( Park Tae Shin )
[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90년대편: 3당합당에서 스타벅스까지』, 인물과사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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