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인권의 개념과 가치
1.1. 인권의 정의와 개념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은 인간이기에 가지는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며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부여해 준 권리라는 뜻에서 천부 인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 국가의 법으로 보장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라는 의미로 자연권이라고도 한다.
1.2. 인권의 가치와 필요성
인간은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양도할 수 없는 자연적이고 신성불가침한 인권을 지닌다"." 그러나 인권은 선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장되어야 의미가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헌법을 통해 인권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부른다"." 기본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기초로 하여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은 천부적이며 보편적이고 불가침의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인권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정의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개인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1.3. 인권의 발전 과정
인권의 발전 과정"은 인권에 대한 인류의 장구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부여해 준 당연한 권리라는 이해에서 출발하여, 이를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 점차 힘을 얻어왔다.
영국 대헌장(1215년)은 국왕의 절대 권력 행사에 최초로 제한을 두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영국 권리 장전(1689년)은 명예혁명 이후 국왕의 권력 행사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였다.
이어서 미국 독립 선언(1776년)과 프랑스 인권 선언(1789년)은 각각 천부 인권과 저항권, 그리고 자유권, 재산권, 저항권 등을 명시하며 인권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년)은 노동자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 보장권 등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하여 인권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마침내 세계 인권 선언(1948년)은 인권이 전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임을 선포하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을 세계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할 인권의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인권 선언이 되었다.
이처럼 인권의 발전 과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점차 인정하고 보장받기 위한 노력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1.4. 북한의 인권침해와 유엔 규탄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유엔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노동, 이동, 종교,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고문, 강제노역, 임의적 체포와 구금 등 반인도적 범죄를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지정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고 있다.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있다. 유엔은 북한 정권의 최고 책임자와 관련자들이 자행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국제 형사 재판소에 북한 인권 상황을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엔은 북한 정권에 즉각적으로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강제 노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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