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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한민국의 청소년 관련법은 청소년의 권익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률 집합체로 다수의 법령과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법령과 규정은 청소년들의 생활과 안녕, 교육, 사회 참여, 건강, 안전, 범죄 예방, 사회적 통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관련 5대 법률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서술하겠다.
2. 청소년 관련 법
2.1.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12월 17일 청소년육성과 보호를 위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보장, 청소년 지도와 상담 체계 마련, 청소년 단체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내용이다.
2.2.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5일 제정되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 및 관리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 배포, 판매, 대여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판물, 영상물, 게임물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유해약물 규제 및 관리이다. 담배, 술, 마약 등의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청소년 출입제한 및 고용제한 등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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