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관리학 윤리적 기준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기준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1. 주의의무
1.1.2. 설명 및 동의의무
1.1.3. 확인의무
1.1.4. 비밀유지의무
1.2. 간호윤리와 법적 책임
1.2.1. 전문직 윤리와 윤리강령
1.2.2. 간호실무 윤리 딜레마와 대응방안
2. 윤리적 딜레마와 의사결정 사례연구
2.1. 주어진 사례의 윤리적 문제 규명
2.2. 윤리적 의사결정
2.3. 윤리이론 기반 윤리적 논의
3.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기준 적용 사례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기준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1.1. 주의의무
주의의무는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로,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과 예견의무란 간호 행위 당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간호사는 간호관련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과실이 성립된다.
결과 회피의무는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이다. 그러나 임상상의 관례와 이 의무가 경합하는 경우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적 태도는 임상적 관례라는 이유로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경감하지 않는다.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은 객관적·일반적 기준과 주관적·구체적 기준이 있다. 객관적·일반적 기준은 당해 상황에서의 통상의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평균간호사의 주의능력이며, 주관적·구체적 기준은 지역성과 전문성, 긴급성과 치료요법의 유일성을 고려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결과 예견과 회피의무를 다하여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2. 설명 및 동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는 과거 의료인의 면허로써 의료행위의 정당화가 충분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위험이 내포된 의료행위라면 반드시 환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 전단적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불법행위가 된다.
설명의무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민법 제683조의 의료인의 위임사무 처리 보고의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시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의미한다.
설명의무의 내용은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존중으로 구성되는데,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야 하며,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치료방법, 위험성, 예후 등을 설명하고 환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명 방법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정도는 위험성, 긴급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설명의무는 특정 요건 하에서 면제될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의료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전형적인 주의의무 위반 사례로 인정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설명의무 이행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1.1.3. 확인의무
확인의무는 동료 의료인과 간호보조인력 그리고 의료장비 및 의료용 재료·의약품의 사용과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간호사의 법적 의무이다.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질문을 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의사의 지시가 간호사의 능력을 초과한 지시일 경우 거부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조무사들을 지도·감독하고 그 행위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여부, 수혈용 보존혈의 오염 여부, 의료기구와 장비의 사용 전 확인의무 등이 간호사에게 요구된다. 이와 같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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