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정책에 대한 고찰
1.1. 서론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생률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도 꼴찌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저출산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06년부터 '불임부부 지원 사업(난임 부부 지원 사업 2011)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인공생식술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출산장려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된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은 출발부터 시술을 받는 당사자의 건강과 생명윤리적 차원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다.
1.2. 본론
1.2.1. 인공수정
인공수정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추어 채집하여 처리한 뒤, 가는 관을 통하여 인공적으로 여성의 자궁 또는 질, 난관내로 직접넣어주는 인공생식술 방법이다. 이는 몸 안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되어 임신이 되도록 하는 시술이다. 체외수정과는 달리 시험관내에서가 아닌 체내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통해 인공수정의 시술비를 지원하여 출산 장려를 꾀하고 있다. 이는 체외수정에 대한 지원에 이어 2010년부터 체외수정 이전 단계로 여겨지는 인공수정에 대한 시술비용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술비 지원 정책에는 부작용과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1.2.2. 체외수정
이 시술은 여성의 성숙된 난자를 채취한 뒤, 채집하여 처리된 정자와 함께 시험관 내에서 수정시킨 후 수정된 수정란을 3일 내지 5일 동안 배양액에서 인공적으로 배양시켜 배아로 키운 후 자궁에 이식하는 인공생식술이다. 체외수정 기술이 도입되면서 배아를 자궁강 내에 이식하기 전에 배아의 상태를 검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진단결과에 따라 낙태를 생각한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검사는 우생학적 선별도태의 행위이며, 정상적인 사람의 기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1.2.3. 수정란(배아)의 물질화
수정란(배아)의 물질화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아를 생성하고, 인공생식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배아는 냉동보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등 인간 생명을 물질 다루듯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체외수정 기술이 도입되면서 배아를 자궁강 내에 이식하기 전에 배아의 상태를 검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검사는 우생학적 선별도태의 행위이며, 정상적인 사람의 기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4. 대리모의 문제
체외수정 기술이 도입되면서 배아를 자궁강 내에 이식하기 전에 배아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배아의 유전자 진단이 가능해졌는데, 이러한 유전자 진단을 통해 낙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유전자 진단은 우생학적 선별도태의 행위이며, 과연 누가 정상적인 사람의 기준을 정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유전자 진단을 통한 낙태는 장애인이나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태아를 배제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는 인간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경시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 진단을 통한 낙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체외수정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배아를 자궁 외부에서 생성하고, 원치 않는 배아는 폐기하는 등 배아를 물질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이는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와 도구화를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체외수정 기술의 발달은 대리모의 등장을 가능케 하였다. 대리모란 체외에서 생성된 타인의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을 말한다. 이러한 대리모의 등장은 여성이 출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게 하였고, 상업적 거래를 유발하며, 인권유린과 착취 등의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2.5. 유전자 진단
체외수정 기술이 도입되면서 배아를 자궁강 내에 이식하기 전에 배아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 진단결과에 따라 낙태를 생각한다면, 이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검사는 우생학적 선별도태의 행위이며, 정상적인 사람의 기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체외수정으로 난자를 제공한 여성 이외의 여성에게도 배아의 이식이 가능해졌다. 체외에서 생성된 타인의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이식하여 키워주는 대리모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리모의 등장은 여성이 출산만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상업적 거래를 유발시키며, 인권유린 및 착취와 같은 윤리적 문제들을 출현하도록 하였다.
1.2.6. 난임 부부 지원 사업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의 목적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 시술을 받고자 하는 부부는 '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