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2.1. 급여의 종류
2.1.1. 생계 급여
2.1.2. 주거 급여
2.1.3. 의료 급여
2.1.4. 교육 급여
2.1.5. 해산 급여
2.1.6. 장제 급여
2.1.7. 자활 급여
2.2. 자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3.1. 수급권자 선정의 역선택 문제
3.2. 도덕적 해이 문제
3.3. 근로유인문제
3.4. 조건부 급여와 자활제도
3.5.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의 문제
4. 개선방안
4.1. 부양의무자 범위의 완화
4.2. 유관기관과 자료공유시스템 마련
4.3. 부양의무자 소득판정기준 상향 조정
4.4. 조건부 급여와 자활제도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정부가 형편이 어려워 궁핍한 이들에게 요긴하게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자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일정한 기준 소득 미만의 소득을 경험하면서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생활고 등을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에 국가가 직접 제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법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2.1. 급여의 종류
2.1.1. 생계 급여
생계 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식비, 의복비 등을 지원하는 급여이다. 우선 식비의 경우, 가족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충당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자녀가 2명 이상인데 가장의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식비를 제대로 충당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 저소득층 가정 당 30만 원 이상의 생계 급여인 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가장의 월급이 적을수록 많은 생계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이는 효과적이고 유용하다. 이로 인해 이들의 월급으로는 한 달에 외식 한 번 하기 힘들지만, 정부의 식비 지급으로 간헐적으로 가족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외식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복 비용 역시도 지급된다. 겨울에는 추워서 긴소매 패딩을 입어야 하는데, 저소득층 가정들의 가장들의 경우 자녀들과 자신들의 패딩을 마련하기에 소득이 턱없이 부족해 고민하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의복비가 포함된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겨울에는 패딩을, 여름에는 짧은 소매의 상의와 짧은 기장의 하의를 사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생계 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생존과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식비와 의복비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1.2. 주거 급여
주거 급여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급여이다. 주거 급여에는 임차료 지원, 수선유지비 지급 등이 포함된다.
먼저, 임차료 지원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보증금과 월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가장이 월세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 정부에서 그 중 40만원을 지원하여 가장의 실제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수선유지비 지급의 경우, 수급자의 주거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시설 고장이나 파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선이 필요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주택 현관등 램프가 고장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여 수급자가 부담없이 수리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주거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저소득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1.3. 의료 급여
의료 급여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 일정한 의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종종 자녀가 고열에 시달리고 기침을 심하게 하며 독감 증상을 보이면, 가까운 내과를 찾아야 하는데, 이 때, 지출하는 비용은 정부에서 일정 부분 이상 부담하는 것이다. 가장이 의료 급여를 신청하면 가족구성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드는 4대 보험들 중, 건강보험과도 이는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의료 급여의 지급으로 다수의 저소득층 가정의 구성원들은 쾌재를 부르게 된다."
2.1.4. 교육 급여
교육 급여는 저소득층 ...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04&lsiSeq=211961#0000
수원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창구 확대
-2020.10.25., 뉴스타운-
김태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급여적정성 평가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1
정민수, 고령화 시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한양대학교, 2022
김태성·김진수, 201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박능후,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배제 원인 분석",『사회 복지정책』
이만우, 2012,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비수급 빈곤층 지원", 『이슈와 논점』.
이지선,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의 위헌 여부”,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 토론회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