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찬성 반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인터넷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1.1. 인터넷실명제의 개념과 현황
1.2.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거
1.2.1.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성 의견
1.2.2.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반대 의견
1.3. 인터넷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1.3.1.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성
1.3.2. 인터넷실명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2. 인터넷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2.1. 인터넷 역기능과 규제 필요성
2.2. 인터넷 규제의 법적 근거
2.3. 인터넷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
2.3.1. 인터넷 규제에 대한 찬성 입장
2.3.2. 인터넷 규제에 대한 반대 입장
3. 인터넷 규제 정책의 발전 방안
3.1. 인터넷 규제 정책의 기본 원칙
3.1.1. 형평성의 원칙
3.1.2. 예측가능성의 원칙
3.1.3. 자율규제 우선의 원칙
3.2. 바람직한 인터넷 규제 체계 정립
3.2.1. 합리적 법제도 마련
3.2.2. 정부의 정확한 판단과 개입
3.2.3. 업계의 자율규제 권한과 체계 법정화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인터넷실명제와 표현의 자유
1.1. 인터넷실명제의 개념과 현황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이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인터넷실명제는 2005년 노무현 정부와 열린 우리당에서 제시한 '완전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게시판 실명표시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실명 게시판 우대제' 등 4가지 종류의 실명제가 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 1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갖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게시판 이용자 누구나 그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반 논거
1.2.1.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성 의견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찬성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실명제가 필요하다. 인터넷은 익명성으로 인해 테러, 음란물 유통, 허위 정보 전파 등 다양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익명성을 제거하고 책임감 있는 글쓰기를 유도하는 인터넷실명제가 필요하다. 인터넷실명제는 사이버 세계에서의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 익명성으로 인해 개인은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지고, 악플,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명제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며, 타인을 더욱 배려하게 될 것이다. 실명제가 시행된 사이트에서는 인신 비방, 성적 수치심 유발 글 등이 감소하고 자체적인 언어정화도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인터넷 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가 용이해진다. 익명성으로 인한 불법 게시물의 처벌과 삭제가 어려워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실명제를 통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넷째,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인터넷실명제는 책임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모든 자유에는 그에 따른 의무가 있으며,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상의 방종을 막고 바람직한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다. 근거 없는 욕설과 비난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실명제를 통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며, 책임 있는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대체 수단 도입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2.2.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반대 의견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고도의 공공적 가치를 가지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실명제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하여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지만, 실명제 도입으로 인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만 차별 규제한다. 신문, 출판, 방송 등 다른 매체에는 실명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인터넷 매체만 특별히 차별 규제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이는 인터넷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셋째, 정부의 인터넷 감시 수단에 불과하다.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정부가 인터넷을 감시하려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PC통신 시절에도 사이버 폭력이 있었는데 실명제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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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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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및 민관협력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