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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탄원서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
1.1. 음주운전 처벌 현황 및 대응 방안
현행 법률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두 번째 적발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0.03%만 넘어서도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형사처분에 대해서는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로 형량 감경을 기대할 수 있다.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평소 행실,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분이 결정된다. 탄원서는 직접 작성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피의자를 대변하여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범이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탄원서를 통해 감형이나 벌금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탄원서에는 피의자의 평소 품행과 성품,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 처벌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충분한 반성의 내용 등이 균형 있게 서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경감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 탄원서 작성 시 고려사항
탄원서 작성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탄원서는 피의자의 주관적 견해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서이지만, 너무 강한 주관적 내용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탄원서의 분량은 1~2매 정도면 충분하다. 글이 길어지면 읽는 사람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작성해야 한다. 탄원서는 피의자의 진심을 전달하는 문서이므로 손글씨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손글씨로 작성하면 피의자의 간절한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