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세법 실질과세원칙 조세회피 해석론, 환경법 환경권 자유권 생존권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회피방지 조항
1.1.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1.2.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 조세회피목적
1.3.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회피방지 조항의 관계
1.4. 해석론과 실질과세원칙
1.4.1. 해석의 목표와 해석의 수단
1.4.2. 문리적 해석
1.4.3. 체계적 해석
1.4.4. 역사적 해석
1.4.5. 목적론적 해석
1.5.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
2.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
2.1. 환경권 사상과 생성배경
2.1.1. 환경파괴의 위기인식
2.1.2. 기존 시민법 원리의 결함
2.1.3. 자연환경을 "재(財)"로 보는 경제학적 인식
2.1.4. 환경입법과 행정에의 불신
2.2.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2.3. 국가질서로서의 환경보호
2.4.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
2.5. 환경권의 생존권적 성격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회피방지 조항
1.1.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실질과세원칙은 세법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할 경우 실질에 따라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에도 법적 형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과세하면 본래 조세법이 의도했던 경제적 실질에 과세할 수 없게 되어 조세평등이 저해되므로, 경제적 실질에 맞추어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발전해온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을 지나치게 적용하면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목적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사이의 조화로운 적용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2.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 조세회피목적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세법적 규제
현행 세법에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등의 규정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거래의 외관을 조작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범성 인정 문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조세회피행위 부인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법적실질설을 취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이 규정의 "실질"이 법적실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의 외관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만으로는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일반규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제적실질설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일반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법적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종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다. 즉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가장행위 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그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 2008두8499 판결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판결은 가장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실제 지배·관리를 하는 자에게 주식이나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질과세원칙이 조세회피행위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소결
결국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는 개별적·구체적 부인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규제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3.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회피방지 조항의 관계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다. 이 원칙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를 경우, 법적 형식에 맞게 기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과세원칙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법에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이다. 제2항은 실질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제3항은 우회거래와 단계거래 부인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지만, 그 적용은 조세법률주의와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적·구체적 부인규정 외에도 일반규정을 통해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해석론과 실질과세원칙
1.4.1. 해석의 목표와 해석의 수단
해석의 목표와 해석의 수단은 서로 구별된다."" 법문언에 의미에 폭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률이 누구의 표상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즉 입법자가 그 법률과 결부시키려고 했던 표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대다수의 법공동체구성원들이 그 법률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것이 해석의 목표에 관한 논의이다." 반면에 해석수단인 문리적, 논리적?체계적, 역사적, 목적론적 해석은 해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해석의 목표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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