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함무라비법전은 과연 정의로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와 자유의 개념 및 실현
1.1. 정의의 개념
1.1.1. 정의에 대한 고대 철학자들의 견해
1.1.2. 공정성과 정의의 관계
1.2. 자유의 개념
1.2.1.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1.2.2.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
1.3. 정의와 자유의 실현 방안
1.3.1. 시민 참여와 정의로운 제도 수립
1.3.2.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를 위한 실천
2. 정의와 자유에 대한 비판적 분석
2.1. 배분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
2.2.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의 차이
2.3. 제시문에 대한 비판적 논증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의와 자유의 개념 및 실현
1.1. 정의의 개념
1.1.1. 정의에 대한 고대 철학자들의 견해
고대 철학자들의 정의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먼저 플라톤은 정의를 개인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데에서 찾았다. 그는 정의를 덕(德)의 일종으로 보았고,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강자의 이익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정의의 개념이 결국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정의는 항상 특정 집단의 편익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합법성과 공정성이 겸비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법이 정의를 불완전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지만, 여전히 법이 정의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고대 철학자들은 정의의 개념을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였다. 정의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정의의 의미와 실현 방안을 둘러싼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
1.1.2. 공정성과 정의의 관계
공정성과 정의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정의의 개념과 실현에 있어서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로운 것은 합법적이며 공정한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법은 정의로운 입법의 산물이므로, 모든 법은 어떤 의미에서 정의롭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의로운 것이 반드시 법적인 것과 일치되지는 않는다. 법은 정의를 불완전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이 항상 정의를 완벽히 구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한 법과 제도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보다 완전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공정성의 원칙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며,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 균등 및 차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평등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회의 균등과 이익의 차등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정의와 공정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정한 기회의 제공,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정의의 실현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1.2. 자유의 개념
1.2.1.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란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전통적인 자유주의 관점에서 소극적 자유는 국가와 사회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의...
참고 자료
이훈범, [이훈범 칼럼니스트의 눈] 청년들의 이데올로기는 공정, 중앙일보, 2020.1012.
고준예, 배분적 정의와 세법상 응능부담원칙, 국제법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한겨레, 김광수, 1995.11.27. 규범적 명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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