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자유란 무엇인가

최초 등록일
2020.05.29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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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의란 무엇인가
(2) 자유란 무엇인가
(3)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국가의 근본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구절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국민이 제대로 된 자유와 정의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대 사회에서 흔히 “갑질”이라 불리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뚜렷한 갑과 을, 권력에 의한 주종관계에 휩싸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 하는 일은 엄연히 정의롭지 못함과 동시에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흔히 이는 불평등 문제로 이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나는 고대 철학자 트라시마코스가 주장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가 현 시국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형태가 과연 옳은 것인가? 이에 대한 내 대답은 ‘강자의 이익이 되는 정의는 정당하지 않다.’이다. 흔히들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진정한 정의가 아니듯 정의는 약자의 이익이 되어야 마땅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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