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 제정 필요성
1.1. 간호사 부족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저하
1.2. 간호사의 업무 기준 및 범위 정립 필요
1.3. 간호정책의 체계적 정립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
1.4.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2. 간호법 추진 경과
2.1. 간호법 제정안 발의 경과
2.2. 간호법안 국회 심의 경과
3.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
3.1.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3.2.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3.3.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3.4. 처우 개선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방안 마련
3.5.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사 및 교육 의무화
4. 간호법에 대한 오해와 팩트
4.1. 의료법에서 간호법 분리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혼란
4.2.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행위 가능 여부
4.3.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배치와 간호조무사 일자리
4.4. 요양보호사와의 갈등
5. 간호법 제정에 대한 견해
5.1. 간호학과 학생으로서의 의견
5.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법 제정 필요성
1.1. 간호사 부족과 과도한 업무로 인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저하
우리나라 간호사 평균 근무 연수는 7년 5개월에 불과하다. 이처럼 간호사들이 많이 떠나기 때문에 활동하는 간호사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30살 전으로 사직해 숙련된 간호사는 더더욱 부족해지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간호 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병원 간호 인력은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총 간호사 수는 380,000명 수준이지만, 이는 의사 수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호사들의 빈번한 이직으로 인해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실정이다. 간호사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긴 근무시간과 높은 업무강도 때문이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법정 근무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며, 교대 근무와 주당 5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로 인해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이는 간호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간호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간호사들이 병동에 집중되면서 다른 진료 분야의 간호 서비스가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되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강도 증가와 감염 위험에 노출되면서 간호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
이러한 간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환자에 대한 관찰과 개별적인 간호가 어려워졌으며, 필수적인 기본간호조차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를 개선하여 환자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2. 간호사의 업무 기준 및 범위 정립 필요
간호사의 업무 기준 및 범위 정립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자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의 "의사 진료의 보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간호와 간병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업무 범위가 새롭게 생겨났다.
이처럼 간호사의 업무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인정받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간호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간호사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3. 간호정책의 체계적 정립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호정책의 체계적 정립을 통한 초고령사회 대비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인성 질병과 만성질환자, 치매 환자 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호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간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전문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간호사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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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블챌] 간호법 제정 그것이 알고 싶다” https://blog.naver.com/nurstory22/222841025163
“네이버 블로그”, “파이어족 널지 간호법 제정 그것이 알고 싶다” https://blog.naver.com/upuptop1217/222774138388
“네이버”, “간호사 타임즈-국민과 간호사를 위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http://www.fornurs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91
”간호법 바로 알기 (간호법 제정 둘러싼 오해 팩트 체크 했더니!)“ https://youtu.be/dQ3sELbkc-c
”간호법, 그것이 알고 싶다!“ https://youtu.be/5chNTOFqp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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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방송대 중앙도서관 사이트 학술검색, 관련 전자저널, 전자도서, 연구보고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