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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현황과 문제점
1.1.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개념
지역사회 정신건강간호는 일정지역 내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증진,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기간의 단축, 조기퇴원과 사회복귀의 촉진,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 등을 목표로 하는 모든 간호활동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1793년 Pinel이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1950년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정신질환자 개인을 대상으로 격리와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입원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두는 새로운 치료적 전략이며 철학이다.
1.2.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의 개념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건강 관련 교육 · 상담, 정신질환의 예방 · 치료, 정신질환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 교육 · 주거 ·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즉,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전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예방, 조기발견, 치료 및 치유, 재활 및 사회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개입하는 프로그램, 사업, 정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3. 국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현황 및 문제점
1.3.1. 추진방향
국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에 비전을 두고, 코로나19 심리방역을 통한 대국민 회복탄력성 증진, 전 국민이 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정신질환자의 중등도와 경과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제공, 정신질환자가 차별 경험 없이 지역사회 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약물중독 · 이용장애 등에 대한 전제적 관리체계 마련, 자살충동 · 자살 수단 · 재시도 등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1.3.2. 기본원칙
국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 환경조성을 강조한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 사회적 환경개선 등을 목표로 하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순히 정신질환자에 국한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추구한다.
둘째,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정보시스템-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와 시설, 전문인력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보건-복지-교육 등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때 적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정책 수립 및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넷째,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정책 사업을 수행한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기획 및 수행에 있어 국가통계, 실태조사, 연구 결과 등 근거 중심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국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1.3.3. 주요 정신건강 유병률 및 정신보건 시설 현황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통해 모든 정신장애의 1년 유병률은 16.0%로 18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중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16.0%에 해당하는 577만 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 6월 현재 전국 정신보건 시설 및 기관은 1,718개로, 정신보건센터 164개, 정신의료기관 1,273(국공립 18개 포함), 정신요양시설 59개, 사회복귀시설 255개, 알코올 상담센터 43개가 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사회복귀훈련 및 사례관리,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획·조정 등을 담당하고,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치료, 정신요양시설은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를, 사회복귀시설은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요양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알코올 상담센터는 알코올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재활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체 유병률에 비해 시설 및 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3.4. 문제점
국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지표의 부재이다. 한국의 정신건강을 나타낼 수 있는 정신건강지표가 미미한 실정이며, 실제 정신보건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도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분야 통계지표는 정신질환자 역학조사와 장애인 실태조사 중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료,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