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1.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 등으로 정의된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분야이며,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형성 및 구체화를 통한 권위적인 가치 배분 활동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정책과 달리 시장경제의 원리가 아닌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를 분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1.2.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수준과 정치, 문화적 전통에 따라 그 내용과 실현 방식이 상이하다"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국가 간에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접근과 수행 방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선진국의 경우, 1930년대 이후 경제 공황과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보장 및 복지 정책이 등장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사회보험제도와 더불어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은 보편적 복지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 의료, 주거, 복지 서비스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반면, 영미권 국가들은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민간 복지 서비스를 활용해왔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 발전이 늦어 복지 정책 도입이 늦어졌다. 이들 국가에서는 전통적 가족 부양 체계와 자선 활동이 중심이 되어왔으며, 최근에 와서야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아직 복지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복지 정책의 도입과 발전은 상대적으로 늦었다.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의 보편적 복지 체계를 갖추지는 못한 상태이다.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 역사적 전통, 정치·문화적 요인 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국가 간에도 사회복지정책의 내용과 실현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다.
2. 사회복지정책과 소득재분배
2.1. 소득재분배의 개념
소득재분배란 일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가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물질적 및 비물질적 자원을 부자에서 빈민에게로, 한 인종 집단에서 다른 인종 집단으로,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에게로 이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
소득재분배는 크게 세대간 소득재분배와 세대 내 소득재분배로 구분된다. 세대간 소득재분배는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즉, 현 근로세대에서 노령세대로, 현재세대에서 미래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간 소득재분배는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세대 내 소득재분배는 소득수준에 따른 수직적 소득재분배와 위험발생에 따른 수평적 소득재분배로 나뉜다. 수직적 소득재분배는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누진적인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평적 소득재분배는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자의 소득이 위험이 발생한 자의 소득으로 재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사회보험이 수평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 규모가 작고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상품 가격에 전가되며, 저소득층이 사회보장 재정에 간접적으로 기여만 하고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2.2. 세대간 소득재분배
세대간 소득재분배란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적립방식이 아닌 부과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이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부과방식의 국민연금제도는 현 근로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현 노령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즉, 현 근로세대의 부담으로 노령세대의 생활이 보장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노령세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출에 따른 경제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적립방식의 국민연금제도는 현 근로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미래 자신의 노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있어,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렇듯 국민연금제도는 대표적인 세대간 소득재분배 정책이며, 이외에도 조세정책, 교육정책, 의료정책 등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 정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세대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달리 나타나게 된다.
2.3. 세대 내 소득재분배
세대 내 소득재분배는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의 재배분을 의미한다. 이는 수직적 소득재분배와 수평적 소득재분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수직적 소득재분배는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형태를 말한다. 누진적인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 제도가 대표적인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세금 납부를 통해 소득이 낮은 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수평적 소득재분배는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자의 소득이 위험이 발생한 자의 소득으로 재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자에게, 자녀가 없는 계층으로부터 자녀가 있는 계층으로, 취업자로부터 실업자에게,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주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보험료 납부자들 간의 위험 분산을 통해 실현된다.
그러나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 그 이유는 첫째,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국가 재정 규모 자체가 작고, 둘째,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상품 가격에 바로 전가되기 때문이며, 셋째, 국가가 사회보장의 재정 일부를 지원하면서 사회보장에서 저소득층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