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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법의 개요
1.1.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은 배타성이 있지만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둘째, 물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어 권리 보호가 더 강력한 반면,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셋째, 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 간에 병존할 수 없지만, 채권은 동시에 수개의 같은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은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
넷째, 물권의 양도는 자유로운 반면 채권은 그렇지 않다. 물권은 이와 같이 채권에 비하여 광범하고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요청되며 그 종류를 법정하여 함부로 약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채권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1.2.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물권법정주의의 의의는 물권관계를 단순화·명료화하여 물권 거래의 원활·안전을 도모하고, 공시제도의 관철을 위한 것이다. 즉,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권법정주의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물권 거래의 원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물권은 배타적인 지배권이므로 제3자와의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물권의 내용이 복잡해서 제3자가 용이하게 알 수 없다면 큰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물권법정주의를 통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둘째, 공시원칙의 관철을 위한 것이다. 물권은 배타성과 절대성을 가지는데, 이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모든 자에게 인식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물권법정주의를 통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권법정주의의 내용은 법률과 관습법이다. 여기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의미하며, 관습법은 성문법으로는 모든 물권을 규율하기 어려운 경우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고 있다.
물권법정주의의 위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종류강제 위반으로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지 못한다. 둘째, 내용강제 위반으로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에서도 그 물권에 관해 규정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종류강제 위반은 전부무효이고, 내용강제 위반은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1.3. 물권의 종류
물권의 종류로는 「민법」이 인정하는 8가지의 물권과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다""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유지하는 권리이며,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고,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며 전세금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질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며,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가 부동산을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민법」ㅇ이외의 법률에서 인정하는 물권에는 입목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 자동차저당권, 건설기계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다""
1.4. 물권의 효력
물권의 효력은 물권의 본질에 따른 특성으로써, 다른 물권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물권의 법적 효과를 의미한다. 물권의 효력에는 크게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첫째,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은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권리가 성립한 경우 어느 한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효력을 말한다. 물권은 배타적 권리이므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경우에는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한다는 예외가 있다. 또한 물권과 채권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나, 등기 임차권이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과 같은 예외도 인정된다.
둘째,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침해자에게 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에는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할 수 없는 물권적 성격을 지니며,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물권의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물권은 채권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리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1.5. 물권변동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득실 변경을 의미하며,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물권변동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소유권이전, 물권의 설정과 이전 등이 있다.
첫째, 소유권이전은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며, 동산의 경우 인도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다.
둘째, 물권의 설정과 이전이 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되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임의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물권법정주의).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법정 물권은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설정되고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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