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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문간호사 수요 급증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불과 7년밖에 남지 않았다. 고령화 사회가 닥쳐오고 만성질환 환자들이 증가하는 것은 예전보다 간호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양적인 간호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 요구도 올라갔다. 환자들의 안전과 감염관리 강화 등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 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맞게 국가는 다양한 보건 의료분야의 정책(병간호 통합서비스, 방문간호 확대, 국가 치매 책임제 시행 등)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의료현장 내 간호사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 발생
OECD 국가별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를 살펴보면 호주 11.7명, 캐나다 10.0명, 독일 12.9명으로 평균 6.5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3.5명으로 OECD 평균의 약 53.8%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대학교의 간호학과 정원은 1.2배 늘었지만, 간호사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여전히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심지어 2030년엔 15만 8천명 여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간호인력의 부족은 지방의 중소병원 인력난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간호사 1인당 돌보는 환자 수를 늘리면 사망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간호인력의 만성적인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은 간호사들 사이의 태움문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도 이어진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 는 뜻에서 나온 말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을 말한다.
1.2. 연구 목적
정부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계속해서 간호인력을 충원해왔으나, 여전히 병원 내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OECD 간호사 활동 현황과 우리나라 간호사 활동 현황을 비교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 한다. 궁극적으로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2. 보건의료정책
2.1. 국내 보건의료정책
국내 보건의료정책은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 과제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이며, 120개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 관련 과제는 총 10개이다. 주요 과제로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이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크게 4가지 정책 과제가 추진 중이다. 첫째, 코로나19의 대응, 둘째, 의료복지 필요 국민에 대한 집중지원, 셋째, 전 국민의 건강 향상과 건강투자, 넷째, 보건의료 혁신과 거버넌스 개혁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에 관한 시책,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의 효율화에 관한 시책, 중앙행정기관 간의 보건의료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추진과제로 ①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 보호, ②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③ 복지 지속가능성 제고, ④ 코로나19 '정밀방역'으로 일상 속 안전관리, ⑤ 국민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⑥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전문병원 지정제도, 수술실 CCTV 설치, 상급종합병원 지정제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의료데이터 중심 병원 육성 사업 등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보호, 보건의료 혁신, 필수의료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국외 보건의료정책
미국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있었다. 1992년 미국 의학한림원(IOM)은 보고서를 통해 신종감염병과 재출현 감염병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1995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도 "Infectious Diseases: A Global Health Threat"를 발표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이 감염병 대응 정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에는 정밀의료계획, 뇌과학연구계획 등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감염병 대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5년 유럽연합 질병통제관리센터(ECDC)를 설립하여 회원국 간 감염병 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감염병 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EU 최대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Framework Programme(FP)'을 통해 감염병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계기로 백신, 신약, 진단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3년 사스 발생 이후 감염병 확산 위험에 주목하였으며, 최근에는 감염병, 특히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국가 개발협력의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개도국의 보편적의료보장제도(UHC) 지원을 통해 감염병 유행 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감염병 대응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