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산업보건
1.1. 산업보건의 개념
산업보건이란 모든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며, 작업조건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며, 근로자를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합한 작업환경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보건의 목적은 훌륭한 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노동으로 인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기능의 한계와 노동조건에서의 적용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며 산업기술이 요구하는 노동조건을 가능한 한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방책을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나아가서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1.2. 출퇴근재해(Commuting Accidents)
1.2.1. 출퇴근재해의 개념
출퇴근재해(Commuting Accidents)란 근로자의 업무에 수반되는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근로자가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회사 차량, 개인 승용차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출퇴근 과정에서의 일탈이나 중단이 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한해 출퇴근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예외적으로 출퇴근재해로 간주된다.
1.2.2. 국내 출퇴근재해 정책
국내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에 수반되는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산재보상 범위에 포함하였다.
출퇴근재해 인정기준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한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일정한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장해 및 유족연금, 합병증관리, 재요양, 재활서비스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여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1.2.3. 국외 출퇴근재해 정책 -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1960년대부터 법원에서 다뤄졌다. 당시에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 점차 보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일반화되었다. 즉,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발생하는 출퇴근 재해 리스크를 특정인에게만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관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는 출퇴근 재해 보장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출퇴근 리스크 외에 특별한 외부적 사유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적용되었고, 2000년에 이를 명문화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이탈리아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 시 기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추가 조건이 필요한데, 도보 출퇴근의 경우 경로가 짧고 대중교통이 전혀 없어 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보상이 인정된다. 반면 개인 승용차 이용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리스크로 간주되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반적인 출퇴근 과정, 점심시간 동안 집에 들르는 경우, 근무지에서 숙식하는 경우의 사고, 여러 고용주에 근무하는 경우의 이동 중 사고 등이 모두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범위는 한국과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개호급여, 장의급여 등 다양한 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이탈리아 산재보험의 경우 6%의 본인부담금제도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환경보건
2.1.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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