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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사회복지제도와 선별주의, 보편주의
사회복지제도와 선별주의,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들이다. 이들은 사회복지 정책 활동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및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적용의 원칙(무차별 평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국민의 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국가가 항상 개인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2차적 또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급여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쟁은 처음 영국의 학교급식에서 일어났다. 당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무료로 급식을 제공했는데, 이로 인해 무료급식 아동들의 낙인의식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게 되었다. 대상자의 선별 문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최초로 대두되었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 무능력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한 것이다.
보편주의는 복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질 때 대안으로 선별주의를 내세운다. 선별주의는 피보호자의 인권과 낙인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원칙을,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여라도 수급자가 아동이나 노인, 여성 등 정서적으로 손상을 입기 쉬운 경우에는 보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1.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전통과 특징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전통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선별주의는 전통적으로 공적부조제도의 대상을 규정하는 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조사에 의해서 사회복지 대상자를 일정한 범위 내에 제한하려는 할당원칙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할당원리는 구호의 범위, 즉 구호 대상자의 수를 가능한 제한하려는 구빈법의 전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구빈법 시대에는 대상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궁핍 정도에 대한 조사'를 행하였고, 그 후에는 '자산조사'를 실시하였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인적 욕구(individual need)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자산조사(means test)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소득/재산 조사)한다는 특징이 있다. 선별주의의 장점은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자원의 낭비가 적고 효율적이지만, 낙인효과와 배제의 문제가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운영 비용이 많이 들고 서비스의 균등성과 보편성이 약하다는 점이 있다.
보편주의는 자산조사를 폐지하고,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기초해서 할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1960년대 영국에서 노인과 아동의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족수당제도 개정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보편주의가 등장했다. 보편주의는 국가가 평등하게 모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에 있어 제도주의 모형에 입각해 있다. 보편주의의 장점은 낙인 효과가 없고,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며,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자원의 낭비가 있고, 특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2.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1. 선별주의
2.1.1. 선별주의의 전통과 사상
선별주의는 전통적으로 공적부조제도의 대상을 규정하는 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조사에 의해서 사회복지 대상자를 일정한 범위 내에 제한하려는 할당원칙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할당원리는 구호의 범위, 즉 구호 대상자의 수를 가능한 제한하려는 구빈법의 전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구빈법 시대에는 대상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궁핍 정도에 대한 조사'를 행하였고, 그 후에는 '자산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궁핍조사'에 의해 궁핍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노역장에 수용하고 영세 취업장에서 노동을 강제하였다. 이는 구호 신청자를 제한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노역장과 영세취업 노동자의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만이 구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시도였다.
즉, 선별주의란 사회 복지 서비스가 개인적 욕구(individual need)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복지제도 운영(빈민, 저소득층 등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