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연대보증제도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일회용 컵 보증금제
1.1. 개요
1.2. 정책 형성
1.3. 도입 및 운영
1.3.1. 1차 일회용 컵 보증금제
1.3.2. 2차 일회용 컵 보증금제
1.3.2.1. 시행 배경
1.3.2.2. 시행 과정
1.3.2.3. 시행 현황
1.3.3. 1·2차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이
1.4. 해외 사례
1.5. 정책 효과
1.5.1. 환경적 효과
1.5.2. 사회적 효과
1.6. 한계점 및 개선점
1.6.1. 한계점
1.6.2. 개선점
2. 수출보험제도
2.1. 의의
2.2. 운영종목
2.2.1. 단기수출보험
2.2.2. 수출어음보험
2.2.3. 중·장기 수출보험
2.2.4. 해외공사보험
2.2.5. 수출보증보험
2.2.6. 해외투자보험
2.2.7. 농수산물 수출보험
2.2.8. 시장개척보험
2.2.9.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2.3. 수출어음보험
2.3.1. 대상거래
2.3.2. 손실액
2.3.3. 보험금
2.3.4. 보험료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일회용 컵 보증금제
1.1. 개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과 식당 등에서 정부가 일회용 컵에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동시에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했던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채택되어 집행되었다. 지구온난화의 발생으로 세계는 지구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회담을 통해 세계 국가 간 협력으로 지구 환경문제에 대응해야 함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시기 우리나라는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특히 박정희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의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들이 주로 시행되면서 급진적인 공업화 정책으로 인해 대기와 수질이 오염되고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환경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2. 정책 형성
환경 정책은 환경문제에서 비롯되지만,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환경 정책의 변화는 환경문제의 변화, 정치·경제적 여건의 변화, 참여자의 역할, 국민 여론 등이 종합적으로 이해가 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 급진적으로 일어난 산업화로 인해 눈에 띄게 큰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 해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산업화와 공업화가 진행된 뒤 우리나라 또한 폐기물이 다량 발생했다. 이것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폐기물 처리를 친환경으로 유도하고, 이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 규제하고자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었다. 이는 곧 본 레포트의 중심 내용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정책들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쓰레기 분리수거제 시행, 1992년 자원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1993년 폐기물 부담금제 시행,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 가능 표시제도 시행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2002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었다. 이는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 정책을 개발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1.3. 도입 및 운영
1.3.1. 1차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채택되어 2002년 10월 4일 시행되었다. 당시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패스트푸드업체 7곳과 커피전문점 24곳에서 개당 50~1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일회용 컵을 판매하였다. 소비자는 구입한 매장에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1차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컵 회수율이 2003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약 30%대를 유지하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일회용 컵의 미반환 보증금이 기업의 홍보 물품 제작에 사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때 업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폐지되었다.
이후 자원순환사회연대는 1차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구매한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에서도 일회용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또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73%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3.2. 2차 일회용 컵 보증금제
1.3.2.1. 시행 배경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2022년에 다시 시행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에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요구되었다. 2002년 처음 시행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그 대안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2018년 대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재도입이 논의되었다.
더불어 2020년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전국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음료 판매 업체들의 반발이 있어 실제 시행은 2022년 12월 1일로 연기되었다.
결국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재도입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2.2. 시행 과정
2022년 6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침체로 음료 판매장 점주들이 반발하여 새롭게 도입될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와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되어 시행되었다.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먼저 시행된 이유는 지자체의 법률을 만들고 시행하지 않는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2022년 12월부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초기에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30%에 달했지만, 여전히 반납되지 않은 컵이 많았고 음료 판매장 점주들의 반발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점주들은 본사에 책임이나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가맹점주에게만 금전적인 부담을 부과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반발했다. 또한 개인 카페나 로컬 매장은 시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도 관할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 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계획을 세웠고, 소비자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컵을 반납하면 소비자에게 탄소중립 포인트 추가 200원을 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컵 회수율이 39%로 증가했다. 제주도에서는 시행 미이행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모든 매장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입법 예고를 마쳤음에도 환경부에서 마무리를 늦추게 되어 제주도 전체 매장 수의 1/10수준만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 단체가 음료매장 130여 곳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컵 반납이 다른 매장에 가능한 매장은 34%로 확인되었다. 정책 시행 당시 다른 매장의 컵을 받고 있지 않았다.
1.3.2.3. 시행 현황
2차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2월 1일부터 제주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2차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때 시행 대상 업체는 전국 약 3만 8천여 곳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음료 판매장 점주들의 반발이 지속되어 전국 단위 시행이 아닌 제한적인 지역 시행으로 결정되었다.
시행 초기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30% 수준이었다. 환경부는 이를 긍정적인 효과라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많은 컵이 반납되지 않고 있었고 음료 판매장 점주들의 불만도 계속되었다. 특히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점주들은 본사에 책임이나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가맹점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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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local/Jeju/article/202312121302001
기상청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 기후를 위한 행동!, 2022.03.03.
https://blog.naver.com/kma_131/222662596512
동아일보 - 발표→연기→축소→폐지… 일회용컵 보증금제 탁상행정 3년, 2023.09.12.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911/121131986/1
동아일보 - 佛, 패스트푸드점 일회용품 금지… 獨, 보증금제로 페트병 95% 회수, 2023.09.1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912/121132527/1
머니투데이 -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또 실패?…시행 1년 앞둔 효과는, 2023.10.0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00613273838494
무등일보 - 미뤄진 일회용 컵 보증금제···환경단체·자영업자 '갑론을박', 2022.05.30. http://m.mdilbo.com/detail/c3QycN/670673
서울신문 - “작년 9월 사실상 폐지된 거 아냐”… 제주, 흔들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안간힘, 2024.03.06.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4/03/06/20240306500063
서울환경연합 -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왜 필요한가요?, 2020.01.27. https://www.youtube.com/watch?v=Gd0sSM6dO2w
여론 속의 여론 -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이번엔 성공할까?, 2022.04.19.
https://hrcopinion.co.kr/archives/21653
연합뉴스 -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착되기도 전에…환경부 전국시행 철회 방침, 2023.09.12.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2068100530?site=mapping_related
연합뉴스 - 작년 17개 카페·패스트푸드점서 일회용컵 '9억4천개' 썼다, 2024.05.12.
https://m.yna.co.kr/amp/view/AKR20240510122200530
연합뉴스 - 환경단체 "환경부가 일회용컵 규제권한 자진 반납" 비판, 2023.09.12.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2140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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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osmo.or.kr/home/qainfo/qainfoRead.do?pagerOffset=710&searchKey=&searchValue=&menuNo=&qaId=QA_00000000000000881
조선일보 - "일회용 종이컵 재활용률 5% 안돼… 규제·단속 강화해야" (김효인 기자), 2019.04.2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3/2019042300128.html
통계청 통계개발원 - 한국의사동향 [생활환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의 패턴 변화
https://kostat.go.kr/board.es?mid=a90104010310&bid=12311&act=view&list_no=422198&tag=&nPage=1&ref_bid
한겨레 -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다, 2023.01.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74572.html
한라일보 -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서도 툭하면 '중단'… 왜?, 2023.11.02.
https://m.ihalla.com/article.php?aid=1698900417748911121
헤럴드경제 -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년', 성적표는? "전국 확대까지 6개월 남았다", 2023.06.03.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603000003
환경일보 -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1회용컵 보증금제 안착, 시행 효과 높여 갈 것”, 2024.02.16.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3939
BBC NEWS 코리아 - 환경: 스타벅스 컵을 커피빈에서 반납...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2022.01.20.
https://www.bbc.com/korean/news-60065087
KBS뉴스 - 일회용 컵 보증금 10년 만에 부활하나, 2018.04.1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637215
KDI 경제정보센터 - 세계 유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6월 시행, 회수율과 고급 재활용 중요해, 2022.04.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9&cidx=13789&sel_year=2022&sel_month=07&pp=20&pg=1
NSP NEWS AGENCY - ‘플라스틱 줄이자’ 다회용 컵 빠르게 정착, 2022.03.24.
https://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61280
IMPACT ON - 전 세계 최초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왜 후퇴했나, 2022.11.02.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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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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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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