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싱가포르 다문화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다문화 정책의 개념과 배경
1.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정책
1.2.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
2. 한국의 다문화 정책
2.1. 한국의 다문화 정책 발전 과정
2.2. 관련 법률과 제도
2.3. 한계 및 개선 과제
3.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3.1. 이중 언어 정책
3.2. 신규 이민자 정착지원 정책
4. 호주의 다문화 정책
4.1. 이민과 시민권부
4.2. 스펙트럼 이민자정보센터
4.3. 성인 이민자 영어 프로그램
4.4. 사회통합 프로그램
5. 싱가포르의 다문화 정책
5.1. CMIO 모델의 형성과 배경
5.2. CMIO 모델 기반의 다문화 정책
5.3. 세계화 시대 싱가포르의 인구 구조 변화
5.4. CMIO 모델의 한계와 대응 정책
6. 유럽 국가의 다문화 정책
6.1. 스웨덴
6.2. 독일
6.3. 프랑스
6.4. 영국
7. 아시아 국가의 다문화 정책
7.1. 일본
7.2. 한국
8. 다문화 정책의 과제와 개선 방향
8.1. 사회통합과 문화적 다양성 간의 균형
8.2. 차별과 편견 해소
8.3. 이민자의 경제적 기회 제공
8.4. 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8.5. 국제 협력 강화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다문화 정책의 개념과 배경
1.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정책은 다민족 국가에 있어서 하나의 지배적 문화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형성하는 민족 집단의 복수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즉, 다문화주의는 이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공존하며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 기반의 다문화 정책은 다종족 국가의 사회통합과 문화적 다양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다문화 정책은 이민자와 소수민족의 언어, 문화, 전통 등을 존중하고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정책은 다인종 국가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민자와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며,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1.2.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은 다민족 국가에 있어서 하나의 지배적 문화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형성하는 민족 집단의 복수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주의에 기반하여 인종, 언어, 문화, 종교 등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의 다양성 인정 및 문화적 차이 존중이다. 다국적, 다인종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구성원들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통합과 국가발전 도모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갈등, 배제를 해소하고, 구성원 모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다문화 정책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증진이다. 다양한 문화, 인종, 언어, 종교 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둘째, 차별과 배제의 해소이다.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이 사회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적 기회 제공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 구성원의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다문화 정책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한편,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그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한국의 다문화 정책
2.1. 한국의 다문화 정책 발전 과정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게 된 첫 번째 조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4년 8월에 시행된 고용허가제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국가가 허용하고 관리하게 됨으로써 불법 체류 및 그로 인한 인권 침해 소지는 상당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 노동 인력을 제공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주를 불허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어서 처음에는 3년까지만 고용 계약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몇 차례 법 개정으로 지금은 재계약을 통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해지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서 1회 재입국을 허가하는 것으로 체류 조건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정주를 불허하는 단기 순환 정책의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원칙 탓에 이 법률에서는 노동자의 고용 허가 조건이나 노동 현장에서의 권리 보호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들의 원만한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6년에는 대통령 자문 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부, 외교부, 법무부 등 12개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및 혼혼인·이주자 사회 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법률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최초로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결혼 이민자를 포함하여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차별 해소를 통한 인권 신장과 사회 통합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후 시행된 언어문화 이해 교육, 보건 의료 지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 여러 가지 이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의 근거가 되었다.
2007년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 법률로서의 의의를 지니며,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하여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외국인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그동안 각 정부 부처나 지방 자치 단체들이 독자적, 산발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이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2008년에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2008∼2012)'이 수립되었으며, 2012년에는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2013∼2017)'이 수립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결혼 이민자 등에게 가족 상담, 부부 교육, 직업 훈련, 자녀 교육 지원, 법률 상담 및 행정 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 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 법은 또한 2013년 개정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인 부모의 모어 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최근에 이루어진 주요한 법률적 조치로는 2012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제도가 법정화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국적이나 영주권 등을 획득하려는 외국인을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는 사증을 발급받거나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신청 시 우대받는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혼 이민자는 간이 귀화 신청 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이 면제된다.
2.2. 관련 법률과 제도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게 된 첫 번째 조치는 에 의거하여 2004년 8월에 시행된 고용허가제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국가가 허용하고 관리하게 됨으로써 불법 체류 및 그로 인한 인권 침해 소지는 상당히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 노동 인력을 제공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주를 불허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어서 처음에는 3년까지만 고용 계약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몇 차례 법 개정으로 지금은 재계약을 통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고용이 가능해지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서 1회 재입국을 허가하는 것으로 체류 조건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정주를 불허하는 단기 순환 정책의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은 또한 2013년 개정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인 부모의 모어 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최근에 이루어진 주요한 법률적 조치로는 2012년 의 개정으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제도가 법정화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국적이나 영주권 등을 획득하려는 외국인을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개정된 에 따라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는 사증을 발급받거나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신청 시 우대받는다.본 문서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 관련 법률과 제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주요 법률과 제도를 정리하여 이주민의 체류, 사회통합, 가족지원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체계화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2.3. 한계 및 개선 과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재한 외국인 개념을 합법적인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이 법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에 치중하여 문화적 다양성이나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한 외국인의 범위를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통합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민들의 모국어와 문화적 정체성 보존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 가족의 정의를 주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 유학생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가족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3. 캐나다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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