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납세자의 권익보호
1.1. 주제선정이유
국세청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친절한 국세청) 내가 선정한 영상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관련 영상이었다. 제목은 "자고 일어나니 세금이 300만원? 납세자를 위해 권보호가 나섰다!"였는데 해당 영상을 선택한 이유는 일상에서 충분히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관련법규와 지원사항등에 대한 관련 지식을 좀 더 자세히 배우고자 선택을 하게 되었다."
1.2. 동영상의 내용
동영상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고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설명해주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명의도용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개인 신분증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본 사례였는데, 신분증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술집 사장으로 등록되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세금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권익위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국세청에 시정을 권고하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사 후 세금부과 취소가 결정된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증 받으려하는데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했을 때 안내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사례였다. 이에 대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1.3. 느낀점 결론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나와 내 주변에서 유사상황이 발생한다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활동 사항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에서 접수되는 문건은 한해 1750만 건 정도라고 한다. 이중 국세청 관련 민원은 국세청에 알려 납세자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알 수 있었고 두 기관이 협업해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자로서 권익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국민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를 우리는 모르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본 사례들 또한 우리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국가기관을 통해 조치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우버 택시 논란
2.1. 개요
우버(UBER)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다. 우버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중교통의 혁신이라며 극찬하기도 하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힐책하기도 한다. 대체 우버가 무엇인데 논란과 이슈가 되는 것일까. 우버는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트래비스 칼라닉과 가렛 캠프가 함께 창업한 운송 네트워크 회사다. 이 회사는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우버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면 차량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종의 콜택시이다. 하지만 콜택시와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택시는 지방 정부에 등록된 택시 사업자를 부르지만 우버는 앱에 등록된 렌트카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연결시켜준다. 결제 방법이나 서비스도 일반 택시와는 조금 다르다. 처음 우버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는 캐딜락, BMW, 벤츠 등의 차량을 제공했다. 2012년부터는 더 넓은 차량의 선택 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최고급 세단으로 서비스하는 우버블랙, 택시업체와 제휴해 서비스하는 우버택시, 자가용 차량으로 영업하는 우버엑스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택시를 잡는 것이 까다로운 도심에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장점과 편리함으로 인해 우버 서비스에 매력을 느꼈고 곧 폭발적인 인기를 몰고 왔다. 우버는 첫 서비스 이래 4년 만에 42개국 16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현재는 전 세계 150여개의 도시에 진출했다. 기업 가치는 약 43조 9천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버를 성장성이 높은 스타트업으로 평가했고 언론들은 우버를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치켜세웠다. 이러한 높은 평가로 우버는 구글벤처스와 아마존CEO 등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고 현재도 그 사업규모는 6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 또 이러한 성장을 발판삼아 기존의 운송수단보다 더 저렴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2.2. 우버 시스템의 이해
우버 시스템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우버 앱을 다운받아 가입하고 자신의 이름, 이메일,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앱에서 주변의 운행 차량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그 중 차량을 선택하면 해당 차량의 운전기사의 얼굴, 차종, 이전 사용자들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차량을 호출하면 즉시 배달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우버의 가격은 일반 택시보다 약 1.5배 정도 높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에쿠스 이상의 고급 세단이며 어디서든 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2.3. 우버택시의 장단점
우버택시의 장점은 간편성과 편리성이다. 앱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호출할 수 있고, 결제 또한 편리하다는 것이 우버택시의 큰 장점이다. 또한 고급 세단 차량이 제공되어 사용자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인 택시 서비스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에 우버택시가 크게 환영받고 있다. 택시 차량이 낡고 운전기사의 태도 또한 불친절하며, 승차 거부 등의 문제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적은 우버택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