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의론 비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와 비평의 윤리
1.1. 정의의 개념과 평가
1.2. 공리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비판
1.3. 사회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2. 예술 비평과 전통의 윤리
2.1. 비평의 개념과 역할
2.2. 예술 비평의 윤리적 문제
2.3. 전통에 대한 국가주의적 해석 극복
3. 학교폭력과 회복적 정의
3.1. 회복적 정의의 개념과 특징
3.2. 회복적 정의의 교육적 의의
3.3.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접근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의와 비평의 윤리
1.1. 정의의 개념과 평가
정의의 개념과 평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구성원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와 행위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정의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공리주의적 정의관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 중심의 정의관이다.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개별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적인 행복이나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즉, 정의로운 행위란 가장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라고 본다. 반면 권리 중심의 정의관은 개인의 본유적 권리와 존엄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정의로운 행위란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정의에 대한 상이한 관점들은 실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지만, 권리 중심의 관점에서는 이를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개념 정립과 평가는 단순히 이론적 차원을 넘어 실제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1.2. 공리주의적 정의관에 대한 비판
공리주의는 도덕의 근간을 '행복의 극대화'에 두는 사상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얼마나 늘리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공리주의는 공리성, 즉 유용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공리주의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이클 샌델은 오멜라스 마을의 사례를 들어, 다수의 행복을 위해 한 아이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한다.
둘째, 공리주의는 행복이나 효용을 양적으로 계량화하여 판단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 행복은 개인마다 다르게 정의되는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이를 수치화하여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같은 가치는 수량화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공리주의적 계량화에 포함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셋째, 공리주의는 현재의 이익과 행복만을 고려할 뿐 미래 세대의 이익은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즉, 공리주의는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이익에 매몰되어 장기적인 관점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권리 보장, 가치의 계량화 문제, 장기적 관점의 부재 등 다양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공리주의와는 다른 관점의 정의론, 예를 들어 롤스의 정의론 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 사회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사회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는 정의에 대한 상이한 접근이다. 사회적 정의는 처벌과 규제를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관점인 반면,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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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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