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찰행정학과 졸업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소년범죄의 개념
2.2. 소년범의 특징 및 소년범죄의 원인
2.3. 소년범죄의 실태 및 현황
3. 현행 소년범죄의 대응 및 문제점
3.1. 소년사건의 국내 대응
3.2. 소년범 처벌의 문제점
4. 소년범죄의 대응방안
4.1. 환경개선을 통한 소년범죄 예방
4.2. 형사사법기관의 재범방지대책
4.3. 회복적 제도의 도입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소년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지만 적절한 보호 및 교육을 통해 범죄로부터 벗어나 교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성인범죄와 차별화된 사법절차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가 성인범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소년법의 허점을 악용한 수위 높은 소년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 촉구 및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소년범죄의 실태를 분석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소년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소년범죄가 발생하는 이론적인 배경인 소년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파악한 후, 소년범의 특징 및 소년범죄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현행 소년범의 대응 및 처벌체계에 대해 서술하며, 4장에서는 소년범죄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법원 등 소년범을 가장 최우선에서 마주할 수 있는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소년범 재범방지대책과 최근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회복적 제도의 도입과 소년범에 대한 적용방법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소년범죄의 개념
소년은 아동기를 거쳐 성인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존재로, 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요한 시기이다. 소년범죄는 이러한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말한다.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둘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다. 셋째,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소년범죄는 소년의 연령과 행위에 따라 구분되며, 소년들에게는 성인과 다른 별도의 사법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2.2. 소년범의 특징 및 소년범죄의 원인
소년범의 특징은 크게 집단화, 저연령화, 과시성과 모방범죄화, SNS 등 사이버를 통한 범죄의 학습화, 누범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년범죄의 집단화는 소년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집단화를 통해 힘을 합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려는 심리적 작용에 기인한다. 집단 구성원이 공통적 관심과 흥미를 가진 자들로 형성되어 있어 자제력이 상실되며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연대적으로 받게 된다는 위안감을 갖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는 소년법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처우한다는 것을 인지한 소년들이 본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최근 초등생 살인사건, 친구 살해 사건, 아동 성착취 사건 등을 통해 소년범죄의 저연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소년범죄의 과시성과 모방범죄화는 특히 오늘날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범죄사건이 대중들에게 보도되는 것은 심각성을 알리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지만, 반대로 범행동기를 강화하고 범행수법을 모방할 수도 있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범죄사건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 수법 모방 차원에서 동기화되고 있다.
또한 SNS 등 사이버를 통한 범죄의 학습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소년들이 각종 사건·사고 및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범죄의 누범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 교사 등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소년 범죄자들이 변화의 의지를 갖지 못하고 재범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년범죄의 원인으로는 가정환경적 요인, 학교환경의 요인, 친구와 소년의 관계, 사회와 소년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가정환경적 요인으로는 결손가정, 부도덕 가정, 갈등가정, 애정결핍 및 방임가정 등을 들 수 있다. 부모의 불화와 가정의 빈곤에 따른 이혼, 부모 자녀간의 유대 약화 및 갈등, 부모의 자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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