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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처벌과 대책
1.1.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와 벌금,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첫 적발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 90일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두 번째 적발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0.03% 이상만 되어도 운전면허 취소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치사사고로 간주되어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 엄중히 처벌되고 있으며, 주취운전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2. 음주운전 적발시 대처방안
음주운전 적발시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 제출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검찰조사 단계 및 공판에 회부된 경우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를 통해 피의자의 평소 행실, 깊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설명함으로써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합의와 피해 배상을 시도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배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배상은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셋째,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사회봉사활동 등을 자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음주운전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다면 이 또한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충분한 양형 참작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록, 가족 관계 증명서, 사업장 관련 서류, 사회공헌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통해 음주운전 피의자는 양형 참작이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1.3. 선처 탄원서 작성 가이드
선처 탄원서 작성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탄원서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마음을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성의 있게 보일 수 있다.
둘째,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같이 통감하며 반성한다는 저자세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 재범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