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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계획서 연구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념과 연혁
1.3. 해외 입법례 고찰
1.4.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
1.5.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1.6. 결론 및 시사점
2.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게임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2.1. 서론
2.2. 이론적 배경
2.3. 연구방법
2.4. 참고문헌
3. 간호학과 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중심으로-
3.1. 서론
3.2. 문헌고찰
3.3. 연구방법
3.4. 참고문헌
3.5. 연구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3.6. 부록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989년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부담금제가 출범하면서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가격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9. 4.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동법은 2005. 1. 14.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과 함께 「부동산가격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오늘날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그간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지가안정과 공익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두어온 반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공시의 반복으로 부동산 거래의 지표기능 약화, 조세부담의 형평성 훼손, 국책사업의 보상갈등 유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별 시세반영률을 공개하고 공시가격 상승률 역시 큰 폭으로 조정하였으나, 이처럼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법상 명시된 지가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원칙과도 적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개념과 연혁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출범하였다. 이후 2005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오늘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동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매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가 안정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부동산의 가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공시가격제도는 토지공시지가제도와 주택공시가격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공시지가제도는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와 개별공시지가 제도로 구분되며, 주택공시가격제도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나뉜다. 이 중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에서 대표성 있는 토지를 선정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용된 토지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토지 가격을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한편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되는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단독주택가격은 시·군·구청장이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한다.
이처럼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그간 지가 안정과 공익사업 수행에 기여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와 관련된 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인 실정이다.
1.3. 해외 입법례 고찰
국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발전해왔으나, 타 국가의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 공시절차의 합리성 등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은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부동산 평가와 관련된 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부동산평가법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기준이 된다. 동 법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와 유사한 "보통거래가격" 개념을 사용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평가를 위한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거래당사자나 관계기관의 의견제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매년 주택,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하여 공표하는데,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각각 평균거래가격, 면적당 거래가격 등을 공시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여 표준주택의 적정 가격을 산출,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및 주,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부동산 가치 평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연방주택청(FHA)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공시하여 대출 및 보험 등에 활용한다. 또한 주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개별 부동산에 대한 과세 목적의 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연방수준의 통일된 부동산 가치 공시제도는 부재한 편이며, 지자체마다 상이한 기준과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전국 단위의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편이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산정기준의 명확성, 공시절차의 투명성, 이해관계인의 참여 보장 등의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1.4.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책성과를 위해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여 부동산 거래의 지표기능이 약화되었다. 또한 이는 공시가격 기준 부과되는 각종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전국 평균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6.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시가격 현실화가 급격하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는 저평가된 공시가격을 신속하게 현실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2019년 전국 평균 공시지가가 9.42% 상승하는 등 그 조정폭이 지나치게 커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로 인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공시가격 결정과정의 불투명성이다.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나 통계가 공개되지 않은 채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공시가격 결정 과정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넷째, 공시업무의 중앙집중화 문제이다. 현행법상 공시업무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시업무의 지방분권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1.5.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지가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지가공시법상 '적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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